[기획특집/②정책]

FTA시대, 한국 양돈업 어떻게 해야 하나

규모 - 계열화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

전업 양돈농가 육성위한 산업조정 필요
생산→소비 일원화된 정책 적극 추진을
투융자 방식 전환 통해 부채 줄여 주어야

UR협상타결과 WTO 이후 축산물시장의 개방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양돈산업의 구조변화는 소수의 사육농가에 의한 다두 사육 현상이 일정규모 이상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추세는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소규모 양돈농가의 대거 탈락으로 농가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탈하는 양돈농가들의 특성을 보면 많은 양돈농가들이 아직도 생산비가 높고 낙후한 기술과 시설을 이용하며 전문인력을 고용, 경영을 맡길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확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은퇴해야 할 노령이지만 농장을 이어받을 차세대가 없다.
또한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으로 자급도의 하락, 돼지고기 가격변동 심화, 경영악화 등 양돈농가에 사회·경제적 피해가 계속 증폭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노령화, 사료가격의 지속적 상승, 환경규제 강화, 금융여건의 악화, 품질개선과 기술개발 부진,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강화, 돈육시장의 세계화, 정부의 지원과 개입 축소, 전문 생산자 조직의 축소와 기능 약화, 신경영체제 개발과 경영지도 부진 등이 수급교란을 야기 시키며 가격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들이 강구되어 현실에 옮겨지지 않는 한 우리 양돈 산업의 지속적 존립이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돈산업이 내·외적으로 생존권을 압박 받고 있는 환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강하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전업축산 사육규모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이 경영규모의 정착을 위한 공급체인 연계모형이 전제된 전략선택이 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즉 이들 규모를 중심으로 선진기술 도입에 의한 경영관리 촉진, 경쟁력 있는 경영관리체제의 구축, 단지화·전문화로 생산·가공·유통·분뇨처리시설의 연대이용체계 구축, 시설자동화를 갖춘 가족노동중심의 전업화, 생산자조직을 주축으로 사육·사료·생산·가공·판매를 연계하는 계열화·협약·계약사업이나 혹은 협동조합체제를 통하여 생산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공급체인의 가치사슬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적극 전개하고, 시설자동화 등 고정자본재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인력난 극복을 위한 인재양성과 노동의 전문화를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정책선택에 있어서 이 점을 명심하고 모든 재정·금융지원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재조정하여 집중해야 한다.
양돈농가들은 공급체인 연계시스템에 참여하여 생산·가공·분배·소매단계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의 몫을 많이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일선에서 스스로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방안이다. 경영의 합리화라고 하면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사양관리, 판매, 구매기술을 개선하며 생산기반의 정비, 규모의 적정화, 시설 및 작업의 기계화, 유통개선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시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축산농가는 경영의 합리화 과정에서 축산정책의 방향, 축산물의 수입과 방출, 축산물시세의 변동과 전망, 그리고 소비자의 돼지고기 소비행태 변화 등을 유심히 관찰하여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지도체제 역시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안된 정책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투융자사업의 검증과 재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투·융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투자타당성에 근거한 사업의 선정과 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사업별로 철저히 재검증하여 투·융자의 계속, 사업의 변경, 신규사업선정 여부를 재검토하여 조정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률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금번 농업·농촌대책에 향후 10년 동안 119조원이 다시 투입예정이지만 투·융자 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은 한 제2의 양돈농가 부채의 태생이 불을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