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⑥수급]

FTA시대, 한국 양돈업 어떻게 해야 하나

수입량 늘어 10년 후 자급률 79% 예상

사료 값 등 생산비 올라 돈가 상승할 듯
돈육 관세 점차 낮아지며 수입량 증가
일본과 체결 대비 방역활동 강화 바람직

최근 무역자유화를 위한 양국 혹은 지역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여러 국가와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칠레와의 협정이 4월 1일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후 싱가포르, 일본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미국, 태국,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과 협상할 예정이다.
국내 양돈산업은 데르베즈 초안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DDA 협상보다는 한-칠레, 한-일 FTA 협상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DDA 협상이 현재의 논의대로 타결되더라도 돼지고기의 관세 감축 폭이 낮아서 협상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칠레, 일본 등과의 FTA 협상은 장기적으로는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향후 돼지고기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FTA 협상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돼지 사육두수 동향

사육두수의 경우 2000년 이후 계절적으로 등락하면서 2003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사육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3월 789만두였던 사육두수가 2002년 872만두로 2003년 903만두로 증가했다가 지난 겨울에 유행성설사병, 소모성 질병의 발병률이 예년보다 높아 2004년 3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약간 감소한 901만두였다. 반대로 사육호수는 2000년 3월 2만4천239호였는데 2004년 3월에는 42.5% 감소한 1만3천939호였다.
향후 사육두수는 대규모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증가하지만 생산비 상승이나 축산업등록제 등으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올해 1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4년 돼지고기 공급량은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2.1% 증가한 92만3천톤으로 예측됐다. 2003년 연평균 모돈수가 2002년보다 증가했고 작년 12월 국내 가금인플루엔자와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2004년 1분기 산지가격이 상승해 2004년 연평균 사육두수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생산량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79만5천톤으로 전망됐다. 수입량 또한 돼지고기 국제가격이 상승하지만 국내 수요 증가로 전년보다 18% 증가한 7만4천톤으로 전망됐다.
수요량은 상반기 타 축종의 질병 발생으로 돼지고기 대체수요가 증가하고 하반기 출하물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전년보다 3% 증가한 85만8천톤으로 전망됐다. 1인당 소비량 또한 전년대비 2.3% 증가한 17.8kg수준으로 전망됐다.
2005년 이후에는 사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과 한-칠레 FTA가 4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수입량 증가가 예상돼 돼지고기 자급률은 2004년 93%에서 2005년 91%, 2010년 84%, 2013년에는 7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DDA협상 이후 국내 돈육 교역 전망

1997년 7월 1일 이후 수입자유화 시대에 접어든 국내 돼지고기의 관세율은 WTO 이행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2003년에는 26.2%, 2004년에는 25%이다. 현재 데르베즈 초안에 의해 논의 중인 DDA 협상은 2008년부터 UR방식에 따라 5년간 돼지고기 관세감축률을 20% 적용하기로 돼있다. 즉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므로 이 초안에 의해 타결될 경우 2012년 돼지고기(냉동)의 관세율은 20%가 된다. 협상 이후 관세율이 낮아지더라도 감소 폭이 적어 돼지고기 수입도매가격은 국제가격의 영향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첫 FTA 협상 대상국인 칠레와의 협정이 체결되어 4월 1일부터 발효됨으로써 돼지고기의 관세가 10년 내로 철폐될 예정이어서 칠레의 돈육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FTA 협상에 따른 수출입 전망

우리나라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을 보면 2002년 총 수입량 7만1천45톤 중에서 벨기에가 1만9천570톤(수입비중 : 27.5%)으로 가장 많았고 헝가리 1만2천720톤(17.9%), 덴마크 1만1천775톤(16.6%), 캐나다 6천284톤(8.8%), 미국 4천697톤(6.6%) 순으로 많았으며 칠레로부터 수입량은 2천456톤(3.5%)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칠레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여전히 벨기에가 1만3천200톤(2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칠레가 1만2천74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19.9%를 차지했으며 프랑스 7천278톤(12.0%), 헝가리 6천633톤(10.9%), 미국 5천149톤(8.5%) 순으로 많았다.
2004년에도 칠레산 돈육 수입량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칠레산 돈육 수입량은 2천479톤으로 2003년도에 돈육 수입국 1위였던 벨기에 보다 405톤을 더 수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칠레산 돈육 수입량은 증가할 것이지만 일본으로의 수출 물량이 많고 수출할 수 있는 물량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2003년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기준 칠레의 연간 생산량은 30여만 톤으로 이 중 10%인 3만여톤을 수출하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가운데 68%의 물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칠레에 이어 두 번째 FTA 협상 대상국인 일본과 2005년 말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이 체결되면 양돈산업에 있어서는 유리한 측면이 많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일본의 2002년 돼지 사육두수가 1990년 25.6% 감소했고 2001년 돼지고기 수입액이 1991년보다 70% 증가했으며 최근 3년(2000~2002)의 국내산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일본에 비해 45.5% 낮다는 점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구제역 발생으로 국산 돈육의 대일 수출이 중단된 상태지만 구제역 발생 전인 1999년까지 국내 돼지고기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됐다. 올해 2월 일본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면서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2005년말에 협정이 체결된다면 국내 돼지고기의 수출량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구제역, 돈열 등 가축 질병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으로의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육류의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양돈농가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2002년 11월에 한·중·일 3국간 FTA 협상을 제안한 상태이고 아세안과 2010년까지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은 돼지고기 최대 생산국이면서 소비국이다. 미국 농무성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중국의 돼지고기(지육기준) 생산량은 4천410만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5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소비량은 4천397톤, 수출량은 22만 5천톤으로 총 생산량의 0.5%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중·일 3국간 FTA를 체결하더라도 우리나라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양돈산업은 관리방식의 낙후, 소규모 분산경영, 돈육 품질 문제, 가축질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현재로서는 수출확대가 목표가 아니라 내수위주의 판매촉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