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⑦유통·가공]

FTA시대, 한국 양돈업 어떻게 해야 하나

돈육 수입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일괄체계 구축해 안전·저렴하게 공급
소극적 방어보다 공격적 판매로 대응
소비자 중심의 유통시스템 추진 필요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에 살고 경제활동도 한 나라의 국민경제의 범위에서 벗어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은 자국의 무역 확대와 이익을 위해서 지역간 또는 다자간(양자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면서 무역 자유화를 실현해 왔다.
FTA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대외 경제여건 변화, 즉 미국,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WTO의 의사결정 과정상 주요 통상국간의 이견 노출이 심화되는 상황속에서 각국들은 양자간의 무역체계를 기존의 다자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적인 여건변화와 외교 통상전략의 다층화 차원에서 시장규모, 경쟁관계, 전략적 위치, 통상마찰 정도 및 투자유치 가능성 등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FTA를 추진해 왔다. FTA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수출을 확대하고 자원의 재배분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재편하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 우방국과의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부문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4월 1일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켰고 앞으로 일본, 미국, 싱가폴, 멕시코, 태국, 뉴질랜드, 중국 등 세계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상대국에 따라 국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국내 양돈업 및 육가공업계 영향

우리나라의 축산물 생산비는 타 축산 선진국에 비해서 높아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열세인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타 축산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양돈산업마저도 후지 등 비 선호 부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높으나 삼겹살 등 선호부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비 선호 부위는 대일 수출을 통해서 선호 부위에 대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제고시킬 수 있었으나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및 돈열 발생으로 대일 수출마저 중단됨으로써 국내 양돈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확대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지난 2002년까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칠레산 돈육 수입량이 작년에는 전체 수입 돈육의 22.6%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고 올해에도 3월 중순 현재기준 전체 돈육 수입물량 1만5천1백59톤 중 3천4백83톤(2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국내 양돈업계의 불안감이 널리 확산된 상황이다.
그러나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유럽이나 북미산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으나 최근 유럽 내 돈육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칠레의 양돈산업이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입량 증가는 한계가 있어 다행한 일이나 수입증가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멕시코, 중국, 미국 등과 같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관세 철폐 정도에 따라 상이하나 국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제반 요인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지만 거시적인 국가 경제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조치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타 양돈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양돈산업과 육가공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유통 및 가공업체 대응방안

생산측면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고 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이 많아 생산비가 타 국가에 비해 높기 마련이고 더욱이 육가공업의 경우 이차 육가공품에 대한 소비부진에서 기인한 비 선호 부위에 대한 재고 누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육가공업체 중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육가공업 및 유통업체의 가동률이 저조하고 영업체계 및 판매관리도 합리화되지 못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외적인 요인에 대한 대응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내 육가공 및 유통 실정 하에서 FTA에 의해 저렴한 가격의 돼지고기가 수입될 경우 현 수준에 비해서 제조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돼지고기 육가공업체가 FTA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협정 체결시 기술 집약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축산물(돼지고기도 포함)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현 관세수준을 유지, 돼지고기 수입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내 육가공업체에서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로 생산, 가공 및 유통이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위생적이고 저렴한 돈육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지육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비 선호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과 동시에 소비 확대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둘째로 육가공업체가 실수요 소비자 중심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제는 육가공업체도 생산 후 수급조정에 급급하기 보다는 사전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물량을 파악한 후 생산하는 소비 위주의 고객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과 포장, 홈쇼핑 및 부분육 가공판매, 직거래 판매 등과 같이 다양한 운송, 저장, 가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저렴한 수입육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보다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판매 및 홍보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갖고 있는 신선하고 위생적의 이미지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 담아 전달하는 새로운 개념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맺는 말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예외일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경제발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집약적인 제품을 경제적·정치적인 요인의 제반 요소를 고려해 체결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양돈산업의 경우 칠레, 멕시코, 중국 등 국가에 배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실정에서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육가공업체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생산농가는 생산성 향상과 위생적인 비육돈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육가공업체 역시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구조적인 체질 강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