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박피 도축 중단’ 배경과 보완책

지난 9월 7일 양돈수급조절위원회에서 박피 도축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박피 도축 과정에서의 위생상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제2의 계란 살충제 파동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이에 김연화 소비자단체회장 및 당시 김상경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이 서포터를 하면서 속히 박피 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로부터 2개월 후 축산물처리협회는 박피 도축 중단을 의결키로 하고, 12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불과 3개월 만에 박피 도축이 중단되면서 자연스럽게 탕박 정산이 이루어 진 것이다. 이를 볼 때, 한돈협회와 유통업계의 돼지 가격 정산에 대한 ‘프레임 싸움’에서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돈협회는 향후 정산 체계는 탕박 등급제가 원칙으로, 탕박 지급률제의 경우 주도권을 육가공업계가 쥐고 있으므로 탕박 등급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박피 가격존속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통업계의 경우 ‘박피’가격이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탕박 가격이 기준이 돼, 탕박 등급제 대신 탕박 지급률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박피 도축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거론되면서 박피 도축이 일사천리로 중단되며 농가와 유통업체의 시소 싸움은 유통업계로 기울게 됐다.
이 같이 갑작스러운 박피 도축 중단 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산업의 환경을 바꾸는 제1의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소비자와 정부가 즉각 반응했다는 점이다. 또한 박피 도축 중단이 불러올 혼란에 대책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돼지 가격 정산 체계 변경에 따른 초기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규모 거래 농가들이 정산 체계 변화로 인해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탕박정산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