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시각]‘무허가 돈사 적법화’ 농가 절박함 담아야

당초 예상과 달리 올 10월도 돼지 값이 생산비 이상을 형성, 3년 연속 가을 불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이 사상 최고인 상황에서도 이 같이 선전하면서 최근 양돈업은 앞으로도 유망한 사업으로 이름 붙여 질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정작 많은 농가들은 양돈을 그만둬야 하는지 어느 때보다 고민이 깊다. 무엇보다 무허가 돈사 때문이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적법화 대상 양돈농가가 3천158호로 전체 양돈농가(4천622호) 중 68.3%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적법화 기준과 대책으로는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들이 거의 없어 이대로라면 많은 농가들이 범법자가 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농축산부가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농가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연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큰 도움은 못 될 듯싶다. 양돈의 경우 기존 기한인 18년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농가들이 전체 적법화 대상 가운데 71%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양돈농가들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 농가가 무허가 돈사 양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신문사로 전화를 해왔다. 적법화 대책이 실효성은 전혀 없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는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오죽하면 정부가 농가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분명한 건 그 속에 담긴 농가들의 절박함과 위기감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같은 절박함에 답해줄 진짜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임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