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이율배반’적인 정부의 축산업 시각

‘이율배반’이라는 철학용어가 있다. 이 뜻은 '두 명제가 서로 모순됨'이라는 뜻으로 비유를 들자면 A를 주장하면서 A와 상반된 행동을 할 때 쓰이는 용어다.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축산업을 대하는 태도가 최근 ‘이율배반’적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겉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창하면서 속으로는 규제 강화를 통해 축산업 죽이기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21일 1만여명의 축산농가들이 폭염주의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운집, 정부를 규탄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지 유통시스템 구축, 사료 값 안정화, 가축분뇨 처리, 시설개선 문제, 첨단 과학기술 접목 등을 해결해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등 축산업에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3년 후가 흐른 현재, 축산업은 각종 규제로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으며, 축산물도 ‘뇌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농가들은 분개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들은 대기업들의 축산 사육업 진출이 본격화되면 농가가 ‘을’의 입장이 돼 결국 생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집회가 열린 여의도는 하루 중 최고 기온이 높다는 오후 2시에다 야외활동 자제 온도인 33도 까지 올라갔다. 이날 생업을 제쳐두고 나온 농가들은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면서 자신들의 건강을 잊은 채 축산업의 생존 사수를 외쳤다. 한여름 불볕더위 속 이들의 외침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이율배반’적 정책 추진을 멈추고 실질적인 생존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