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무허가 돈사 양성화, 정부 의지에 달려

최근 한돈협회 주관으로 도별로 개최되고 있는 ‘한돈농가 무허가 축사(돈사) 양성화’요령 세미나에 많은 농가들이 참석하고 있다. 특히 주최측 예상 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 세미나장에 좌석이 부족해 서서 발표를 경청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또한 여느 세미나와 달리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도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이 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끄는 이유는 하나다. 2018년 3월25일 이후 무허가 돈사는 사용 중지 및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8년 3월 25일 이후 농장 돼지를 걷어내고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가 직접 설명을 들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2년 남짓 남은 기간 동안 무허가 돈사에 대한 양성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우선 양성화를 위해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나서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허가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지자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지자체 내에서도 축산과 외 건축과, 환경과 등은 주변 민원 핑계로 무허가 양성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개별 농가가 지자체를 상대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유형 중 많은 농가들이 건폐율 위반이다. 건폐율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농가들이 생업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양성화 실적을 매달 점검, 독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필요 시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연한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결국 무허가 돈사 양성화는 농가의 의지보다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성싶다. 〈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