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어느 때보다 많은 눈이 쏠렸다. 무엇보다 각 부처별 보조 사업수를 10% 감축하겠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의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업수 총량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의 변화에 부합해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합리성을 높이겠다니 말릴 일은 아니지만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결국 근로자의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 제고란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꺼내든 것은 최근 나라 빚이 늘고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는 국가 재정이 그 배경인 만큼 나라돈 받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축소되거나 통합돼야 할 사업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일괄적으로 모든 부처별로 사업수를 무조건 10% 줄이도록 한다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양돈을 비롯해 농축산업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밀어붙인 시장 개방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나마 있던 사업들이 중단되고 정부의 지원이 준다면 그 후유증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출을 줄여서 국가 재정을 만화하려고 하기 전에 세수 기반을 늘리는 게 먼저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사업수 10% 축소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농축산업과 같이 더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보조사업이든 정부 지원이든 필요에 따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 훨씬 더 합리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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