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축산 세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

얼마 전 세법 개정으로 영농상속 공제 대상에 돈사 등 축사가 포함되고 곧 상속 공제 한도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소식이다. 후계자 없이 축산농가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 많은 2세들을 축산업에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보면서 게운 치 않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젊은이들이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을 기피하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데 있다는 점 때문이다. 외국 축산물과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데 안에서는 지켜야 할 규제도, 책임도 더욱 막중해진다. 여기다 날마다 FMD(구제역), AI 발병 소식이 끊이질 않으니 축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때문에 지금 축산업을 지키고 있는 축산인들 조차 미래를 불안해한다. 그러니 어떤 젊은인들 쉽게 축산업에 발을 들일 생각을 할 수 있겠나 싶다.
양돈 등 축산업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물론 세제 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세제 지원이 없이도 젊은이들이 먼저 찾는 축산업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든든한 농가 보호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규제만 앞세우려 하지 말고 농가들의 현실과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부수적인 지원책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밖에 다른 조건들은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을 보면서 환영만할 수 없었던 것은 기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임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