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살처분 비용 농가 부담, 구제역만 더 악화

최근 경기도 이천, 안성시는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비용을 축주에게 부담하고 예방접종 미실시 및 방역 소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 삭감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배를 타고 산’으로 가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FMD 발생 지역 농가의 경우 돼지 출하 전 수의사 등이 임상검사 실시 후 출하하도록 한 조치와 거의 흡사, 이 같은 ‘행정 편의주의’ 정책들로 농가들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살처분 비용을 축주에게 부담 시 농가들의 신고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까지 다른 질병의 신고 사례를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이에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가 더 용이해 조기 종식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농가는 “정부가 농가들의 신고를 감소시켜 조기 종식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같이 정부 및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원인을 ‘농가’에게 전가시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농가를 옭아매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백신 접종으로 100% 항체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구제역은 발생할 수 있다고 최근 정부관계자가 인정했기 때문. 즉 현재 백신 무용론이 힘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구제역이 발생, 살처분 비용을 축주가 부담하게 한다는 경기도의 조치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경기 안성, 이천 등은 재정이 부족해서이든, 구제역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살처분 비용을 축주에게 부담키로 한 것은 취소해야 한다. 중앙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살처분 비용 등을 지자체에 지원, 구제역이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