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구제역 지역 규제는 ‘탁상행정’의 전형

작년 12월 충북 진천발 구제역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2010~11년 겨울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농가 및 정부는 노심초사(勞心焦思) 하고 있다. 농가 정부 모두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각각의 생각은 동상이몽이다.
현재 정부는 구제역 원인을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 탓’으로 돌리면서 백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들은 백신 접종해도 항체 형성률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로 백신을 ‘불신’하고 있다. 이 같이 백신에 대한 ‘맹신’과 ‘불신’속에 구제역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지역의 농가들을 옭아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FMD 발생 지역 농가는 돼지 출하 전 수의사 등 이 임상검사 실시 후 출하할 것을 구제역 발생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경기 6개 지역의 경우 30일간 분뇨, 축산자재 반출 금지 등을 조치했다.
이에 대해 대상 농가들은 현장에서는 도저히 시행될 수 없는 조치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보여주기 식의 전형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가뜩이나 현장 수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지역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검사를 실시 후 출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특히 30일간 분뇨를 반출하지 못하는 농가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써 백신을 철저히 접종한 선의의 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다른 질병 전파도 우려된다. 정부 및 지자체는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사서 가운데 하나인 대학(大學)에 나온 민이부모(民以父母;백성이 부모다)라는 구절을 깊게 음미했으면 한다. 〈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