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되면 오를 것이라던 돼지 값이 여전히 2천원대다.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지도 벌써 반년이다. 오를 때가 됐는데도 돼지 값이 여전히 바닥이다 보니 5~6월에도 기대를 갖기 어려운 요즘이다.
왜 이렇게 까지 됐을까? 정부는 농가들이 돼지를 너무 많이 늘린 탓이라고만 한다. 물론 지난 10월부터 돼지 출하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내 돼지고기 시장을 수입육에 내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삼겹살 등 돈육 할당관세가 없었다면, 돼지 값이 이렇게 폭락했을까. 때문에 할당관세를 결정하고 밀어붙인 MB정부는 지금의 돼지 값 하락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더욱 그렇다. MB는 물가 잡기에만, 그것도 할당관세를 통한 물가 잡기에만 몰두했다. 2011년 8월 10일 대통령 주재 금융비상대책 회의에서 서규용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에 대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지만 MB는 농민들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며 오히려 장관을 질책했다 한다.(연합뉴스 11년 8월 11일자)
그때 서 장관의 의견이 반영돼 작년부터 삼겹살 할당관세가 중단됐다면 우리 양돈 시장은 분명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조차 반대한 삼겹살 무관세가 계속 연장되면서 수입육 시장을 키워놓은 것은 결국 이 같은 MB의 고집, 독단이 불러온 결과인 셈이다. MB 퇴임 한달이 됐다. 하지만 MB가 만든 양돈시장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이다. 돈가 폭락은 MB의 무지와 독단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은 아닐 성싶다. [임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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