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사료구매자금 더 늘려야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곡물가 상승 대응 방안의 하나로 축산농가에 배합사료 구매 자금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배합사료를 현금으로 구매, 외상구입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라는 취지에서다. 내년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양돈을 비롯한 축산농가 경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터라 농가들로서는 반길만한 대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500억원으로 과연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가 해서다. 양돈만 놓고 보자면 한해 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은 3조원 가량. 2010년 기준 양돈 배합사료 생산량에 최근 양돈사료 평균 단가(600원)을 곱해 대략 추정한 비용이다. 그런데 정부가 사료 현금 구매 지원에 배정한 500억원을 다 양돈에 배정받는다 해도 전체 사료 구매 비용의 2%가 채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축종과 이마저 나누고 나면 그 비율은 1% 밑으로 떨어진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는 혜택이 돌아오기 힘들고 따라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렇다보니 이번 대책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 08년에도 당초 1조원의 구매자금을 1조5천억원으로 늘려 지원했지만 양돈업계에서는 3조원 가량으로 늘려야 실효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08년보다 지원 규모가 1/30 수준으로 준 것이다. 이래서야 이번 국제 곡물가 급등세가 08년 때 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누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임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