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돼지 값 안정대책에 농가는 없었다

최근 정부의 돼지고기 값 안정책이 수입업자들의 잇속만 챙겨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할당관세를 적용한 돼지고기가 시장에 제대로 풀리지 않고 업자들의 사재기로 창고에 쌓여가고 있어서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달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에서 정부가 민간 수입업자들로부터 냉장 삼겹살을 사들여 유통업체에 판매하면서 50억원 이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입업자로부터는 비싸게 사서 유통업체에는 싼 값에 팔았으니 중간에 낀 정부를 제외한 민간 업자들만 수지맞은 셈이다. 여기에 냉장 삼겹살 수입 항공료도 실제 지원됐다 한다. 이 정도면 정부의 돼지고기 값 안정대책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일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물론 정부는 수입 확대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과 나아가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일부 민간 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을 비롯해 투입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졌을 때도 과연 잘 된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특히나 양돈농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또 어떤가. 아직 구제역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농가들도 있는데 말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돼지 값이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아직 하반기 할당관세 유지는 물론이며 내년 연장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할당관세 그 이상의 비용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임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