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돼지고기 수입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528호 1면 참조> 최근에는 돼지 값이 더 올라 8천원대을 넘보고 있으니 정부로서도 속이 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관세만이 돈가 안정의 유일한 해법인 것일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최근의 돼지 값이 말해주듯 아직까지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최근 업계에서는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돼지고기 시장이 양분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무관세를 통해 수입물량을 늘려도 돼지 값 안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특히 돼지 값 강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출국들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등도 돼지고기 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공급물량 부족과 사료 곡물 가격 상승이 주원인이다. 특히 국제적인 사료 곡물 가격 상승으로 돼지 두수는 더 늘기 어려워 보인다. 세계 양돈 시장 상황이 이러한데 관세 인하가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낼지, 또 수입을 늘려 국내 돼지 값을 낮추겠다는 시도가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공급이 줄었으니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구제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태이니 만큼 정부는 이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데 정책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 효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보다 재입식을 지원하는 등 농가 재기를 돕는 것이 보다 확실한 해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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