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우리가 잠재적 범죄자입니까”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축산업 선진화 대책을 두고 여러 문제점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산업 활동에 대한 규제의 성격이 짙고 농가에 지나치게 과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어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인권침해’란 지적까지 일고 있다.
정부가 방역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축산 관계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할 예정이라는 것은 이미 발표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 이에 최근 사료회사 영업사원이나 사료대리점 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 명단’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으며 이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발상에는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정부가 양축농가와 축산업계 관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구제역 원인이 베트남에서 유입된 것이란 일방적인 판단이 이 같은 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반발을 부르고 있다.
구제역 유입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가와 관계자들에 대한 단속에 치중한 지금과 같은 방식은 그 효과뿐만 아니라 이처럼 반발심만 키우게 된다는 점에서 재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