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축산 방역 대책 ‘어떻게’가 없다

정부가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 완전 개편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는 발표 내용처럼 많은 대책들이 새롭게 마련되고 또 강화·보완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확고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정부의 의도가 얼마만큼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국경 검역을 강화, 축산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시설을 방문했을 때 소독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만 가축질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이 1천600만명(내외국인)이 넘는다는데 이 중 대상자를 가려내는 일이며 일일이 소독을 받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 경우 불법 고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호기롭게 제시한 권역별 방역 센터나 백신 연구센터 등은 대대적인 준비와 예산이 소요되는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한 대책이지만 이에 대한 예산 등 구체적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저런 대책을 내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 재발을 막겠다는 처음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는지에 못지않게 그 대책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실천 의지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임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