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F1도 삼겹살처럼 무관세 적용을

최근 구제역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종돈 대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재입식에 나선 농가들은 종돈이 없어서 혹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은 심화될 것이다. 구제역 여파로 현재 국내 종돈업계의 공급능력은 수요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에 MMA(최소시장접근물량) 증량을 통한 GGP 물량 확보는 물론 후보돈(F1) 역시 수입을 통해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수입 후보돈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다 국내에 들어와 구제역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 사고율도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종돈을 구하지 못해 농장 재가동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거나 문제 종돈을 입식해 벌어질 수 있는 질병 등의 문제들도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들을 최소화해 종돈 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입 종돈에 대한 한시적인 할당관세 조치가 그 중 하나다. 종돈에 대한 18%의 수입 관세는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빠듯한 농가들에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어서다. 또한 종돈에 대한 관세 유지는 양돈업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구제역으로 돼지고기가 부족하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유례없이 돈육 11만톤에 대한 무관세를 밀어붙였다. 마찬가지로 구제역으로 종돈 부족을 겪고 있는 양돈산업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종돈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 공급이 원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임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