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무관세 돈육 수입은 양돈업 죽이기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구제역으로 고생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에게 ‘비수를 꽂는’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5일 수급 안정을 통한 돈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수입 삼겹살 1만톤과 전·후지 5만톤 등 총 6만톤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6월후에는 가격과 수급동향을 파악해 연장여부를 검토키로 해 사실상 금년 내내 무관세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번 정부의 무관세 돈육 정책은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졸속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작년 가을 배추파동 때 보여준 정부의 태도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당시 중국산 배추를 수입했지만 소비자들의 ‘소비 조절’과 이후 김장배추 출하로 시장은 금세 안정됐다.
특히 돼지고기는 배추와 달리 더 빠르게 (가격이)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추는 가정에서 ‘필수’반찬이지만 돼지고기는 ‘기호품’이기 때문이다. 돼지고기가 비싸면 소비를 줄이면 되고, 또한 오리고기 등 다른 육류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 물가당국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것은 시장에서 혼란을 불러오고 시장 질서를 더욱 왜곡시킬 것이다.
또한 국내 돼지 값이 폭락했을 때 양돈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 돈육에 대한 관세를 상향 조정했거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시했는지 묻고 싶다.
따라서 돈육을 무관세 수입으로 허용한 것은 ‘양돈업 죽이기’나 마찬가지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돈육 무관세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양돈업 재건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만이 실의 빠진 양돈농가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위로할 것이다. 〈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