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방역 중심은 농가보다 정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구제역 확산과 관련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앞서 2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명박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보고에서 가축질병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골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농가 출입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의무화, 출입국 관리 및 검역 강화 등이다. 특히 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하고 입국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소독 등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를 보면 마치 축산농가가 질병 발생의 ‘주인(主因)’인 것 같다. 물론 농가 스스로가 철저히 방역에 임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방역은 농가의 의무인 동시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업무이고, 특히 방역에 대해 중심이 돼야 한다. 방역에 있어서 농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시 도등 지자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일사불란한 방역체계를 갖춰 구제역 등 악성 질병 발생 시 즉시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구제역 발생 시 초동방역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돼서다. 정부는 또 축산농가들이 가축질병대응방안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철저히 고쳐야 한다. 잘못 고치면 또 소를 잃을 수 있다. 이번 방역대책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또한 무엇인지 분석, 보완했으면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소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