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양돈업 ‘양돈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바 있다. 면허제가 도입되면 돼지관리가 쉬워져 양돈업 최대 현안인 질병문제 해결이 쉬워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거셌다. 양돈협회가 진행했던 투표 결과도 찬성 55%, 반대 45%로 찬반이 팽팽했다. 그런 만큼 협회는 정경수 건대교수에게 ‘양돈면허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결과, 양돈면허제 도입은 국내 양돈업의 고질적 패턴인 ‘저생산성-고비용-저수익’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면허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입의 명분을 뚜렷이 세우고 농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면허제를 찬성하는 농가 주장은 이렇다. 양돈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데 돈벌이 목적으로 돼지를 사육,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농가들이 적지 않다는 것. 둘째, 농가들을 전문화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반면 반대 측은 두수를 늘리게 될 경우 생산비 상승을 유발하고 개방화 시대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허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면허제의 주체가 되는 농가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이는 쓸모없는 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협회와 정부는 농가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국내 양돈산업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신의선기자>
2009-12-24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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