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쇠고기 수입, 정치적으로 풀어선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밝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천적으로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캐나다는 03년 이후 16차례 광우병 소가 보고됐으며 우리나라와 수입 재개 절차를 진행하던 지난해 11월과 올 5월에도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때문에 캐나다산 쇠고기는 미국산보다 광우병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민들도 높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때 캐나다산이 미국산으로 둔갑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처럼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재개 입장을 밝힌 것은 캐나다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이유 있는’ 불안감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양국 간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서 정부가 이미 캐나다의 요구대로 수입 재개 입장을 굳힌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지난해 미국과의 FTA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내준 ‘전적’이 있기에 캐나다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도 쇠고기 시장 개방이란 선물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서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얼마나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는지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정치 논리로 폄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임정은 기자〉
2009-12-16 09: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