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FTA와 양돈업

○…한-칠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칠레산 종돈의 경우 즉시 무관세로 통관되나 냉장 및 냉동 돼지고기는 10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돈육은 매년 무관세를 물량이 책정된 가운데 이 물량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돼지고기가 이미 수입 자유화된데다 한국과 칠레와의 지리적 여건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칠레산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돈육 수출 물량이 증가, 국내 양돈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보는 한-칠,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이후 양돈업 상황을 분석했다.…○


‘한-일’

칠레 돼지고기 갈수록 증가 예상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차지할 듯

한-칠 FTA(자유무역협정)가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내 양돈업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과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 조사부 한 관계자는 “칠레산 돈육에 대한 무관세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21%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칠레산 돈육 수입량은 1만2천74톤으로 2002년 2천456톤에 비해 492% 급증, 수입 비중이 2002년 3.5%에서 19.9%로 늘어났고 벨기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칠레산 돈육을 수입할 때 운임료가 많이 소요되지만 칠레 돈육 수출 1위(세계 14위) 기업인 ‘슈퍼 세라도’가 일본에 ‘안데스 고원돈(高原豚)’이라는 브랜드로 냉동 돈육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임료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국가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돼지고기의 경우 최소의무수입물량제도(MMA)와 비슷하게 일정 물량에 대해 일정 기간 무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무관세 물량이 갈수록 많아지므로 국내 양돈업에 대한 영향은 서서히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칠레와의 지리적 여건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냉장 돈육보다는 냉동육(삼겹살)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삼겹살 수입물량 가운데 상당량이 칠레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칠레의 돼지 사육두수는 2001년 기준 250만마리로 국내(928만두)의 27% 수준인데 ‘슈퍼 세라도(세계 14위)’ ‘애그리콜라 몽테’ ‘프리오사’ ‘바자도르’ 등 4개 업체가 80%를 점유하고 있다. 연간 돈육 생산량은 30만여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돈육 수출량은 생산량의 10% 가량인 3만여톤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은 일본이 전체 68%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칠’

국내산 돈육 일본서 경쟁력 높아
체결시 2천만달러어치 증가 효과

한-일 FTA이 체결될 경우 국내 양돈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세균박사(농촌경제연구원)는 지난 16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한-일 FTA와 한국농업’세미나에서 ‘농업부문 파급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 근거로 △과거 12년간 한국의 돼지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일본의 돼지 사육두수는 큰 폭 줄어서 자급률이 매우 낮다는 점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이 과거 10년간 70% 증가했다는 점 △한국산 돼지고기가 일본산 돈육 가격의 절반 정도라는 것 △그동안 돼지고기에 부과된 관세가 높았기 때문에 이를 철폐할 경우 수출증대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사육두수의 경우 한국은 1990년 452만8천두에서 2002년 897만4천두로 1990~2002년 기간에 98.2%, 즉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일본은 1990년 1182만두에서 2002년 879만두로 2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최 박사는 일본의 돈육 생산량 감소와 한국의 생산량 증가 및 높은 자급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FTA 체결 후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의 영농 규모화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대일본 경쟁력 제고 요인이 될 것으로 주장했다.
최 박사는 이어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액이 20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70% 증가한 상황에서 한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일본에 비해 낮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02년 한국산 돼지고기 평균 가격은 kg당 2천391원으로 일본산 돼지고기 4천330원의 55.2%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가 없어진다면 수출 증대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했다. 최 박사는 “정상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4.3%의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기준으로 수출증대 효과를 추정했을 때 돈육 수출수요의 가격 탄성치가 -1.43으로 타 품목보다 높아 약 2천만달러어치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