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축발기금, 양돈업에 이렇게 지원된다
양돈자조금 60억, 공제사업에 47억원 편성
규격돈 보조금 없애 고품질 돈육생산 '삐걱'
계열화·경제능력검정비 소폭 삭감해 편성

농림부 운용계획(안)
○…농림부는 2004년도 축발기금 운용 방침에 대해 △차별화된 고품질·안전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반마련 △농가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확대 지원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기능 강화 △환경과 조화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축산체계 구축 △우리 축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소비·홍보 중점 추진 등으로 설정했다. 이에 양돈업을 중심으로 부문별 지원 금액을 정리한다.…○

농림부는 2004년 축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등 경상사업 부문의 경우 금년보다 10.7% 줄어든 3천3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인 반면 축산물 유통개선과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과 관련된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92.2%가 증액된 6천762억원을 편성했다.
부문별 지출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사업 =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비 2천261억원 가운데 가축질병 등 수급불균형에 대비한 수급조절자금(회전자금)으로 1천억을 책정했다.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사업에 속한 돼지능력검정사업비는 금년 5억8천5백만원에 비해 28.7%가 감소된 4억1천7백만원이 편성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검정소 시설 개보수 비용이 2억4천만원으로 금년 3억8천3백만원보다 37.3%가 삭감됐다. 검정사업비 역시 1억7천7백만원으로 2003년 2억2백만원보다 12.4%가 줄었는데 이 가운데 물퇘지유전자검사비 4천250만원, 고능력검정돈구입비 2천만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나 농장검정비에서 수퇘지 검정비 2천5백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농림부는 양돈농가에 대한 공제료 보조를 대폭 증액했다. 농림부는 가축공제보조비를 2003년 107억2천2백만원보다 64.6%를 늘렸다. 이 가운데 27%인 47억5천6백만원을 양돈업에 지원키로 하고 돼지 538만5천마리에 대해 보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금년보다 각각 54.4%, 36.4%를 증액한 것이다.
특히 농림부는 축산자조금에 대해 대폭 증액했다. 내년에 136억5천만원을 책정, 올해 26억6천8백만원보다 무려 411.6%를 늘린 것이다. 이 가운데 양돈업에 44%인 6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종합컨설팅(보조 25%, 중앙회 25%, 조합 25%, 자부담 25%)에 대한 보조금도 금년보다 4.7% 늘어난 10억1천1백만원을 책정했다.

◇융자사업 = 축산물가공시설 경영자금 1천640억1천8백만원 가운데 육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6.7%가 늘어난 400억9천6백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돼지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대해 53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식육소매 및 프랜차이즈 시설 지원비로 350억을 책정했다. 이는 3년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농림부는 두당 4만원씩 지원하던 규격돈 출하촉진자금을 내년에 전액 삭감함으로써 고품질 돈육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년의 경우 73만2천두에 대해 두당 4만원씩 292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수급기반 구축을 위해 무이자로 3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1천억원을 새로 편성해 놓았다. 이 자금의 용도와 관련, 도태 및 수매비축자금에 한정하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사육기반확충사업 일환으로 양돈계열화업체 6개소에 236억5천3백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 양돈계열화업체수가 올해보다 1개소 증가했음에도 47억9천만원을 삭감한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업등록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3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이 가운데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에 50억원, 일반 양축농가 2만호를 대상으로 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사업 = 축산물소비형태와 소비자만족도 조사사업에 6천만원, 양돈농가 전문교육에 1억2천8백만원, 축산물 수출활성화 홍보에 3억3천5백만원, 돼지인공수정교육에 2천3백만원, 축산환경자원화교육에 1천9백만원, 돼지 공인검정원 교육에 9백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