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보다 소비자 관점서 접근해야
선진국 식품정책차원서 방역문제 인식
해외 질병 막을 과학적 시스템 구축을
지자체에 방역책임·의무 법적으로 규정
가축 전염병의 발생 규모가 점차적으로 대규모적인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2000년 구제역 발생 시 2천233두, 2002년 구제역 및 돈열 발생 시 20만여두, 2003년 돈열로는 한달만에 60개 이상 양돈장에서 약 10만여두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이로 인해 지하수 오염, 살처분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혐오감 유발 및 축산물의 소비 위축, 농가보상 등 지원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2000년 구제역 3천6억원, 2002년 구제역 1천429억원, 돼지콜레라 약 4백억원 추정)하였고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물 수출이 중단되어 축산농가의 사육의욕 저하 및 청정국 지위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대처 시스템 및 관련 기술의 확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는 예방시스템과 발병이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발병축의 처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심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기술 및 제도 등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1.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의 기본 방향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악성질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과학적 대처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발병 시에 효과적이고도 친환경적인 처리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단순히 기존의 방역정책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관련법규 및 제도, 실제 질병방역을 담당 하고 있는 민간 및 행정 추진체계, 수의과학 및 축산과학 관련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가축방역관리체계의 정비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위생, 방역, 환경의 세 영역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통일적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U와 호주 등의 축산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관점엣 가축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축산정보와 해외 가축질병 및 개체별 가축관리에 관한 수의정보를 연계한 수의·축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식료정책차원에서 방역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방역정책의 개선방향은 생산자 보호적인 관점, 즉 축산생산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지향적인 관점에서 좀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과학적 질병 예찰 시스템의 구축방안
1) 가축질병 정보의 분석 및 위생 감시 시스템 구축
해외전염병에 대한 사전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외국의 가축질병발생 및 검사 정보에 대한 사전정보수집 체제의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국내의 가축질병 모니터링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축질병예찰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축질병예찰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은 최근 육류 수입에서 다이옥신, O157:H7 등의 위해 잔류물질과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축산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정보 체계와도 연계·종합한 통합시스템이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 가축질병 유입 및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 조사 정보와 전국 농가 및 축종별 사육가축의 기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모의실험과 전문가시스템 모델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가축질병예찰정보시스템의 운영은 곧 과학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과학적 국가수의정책결정의 요체가 된다. 검역체계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검역전용X-ray를 조속히 확대하고 광범위하게 탐지견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공·항만의 주요검역 취약지점에 검역홍보 및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실제적 규제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해외 악성전염병 예찰 조직체계의 구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및 유입방지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은 국립수의과학연구원하의 중앙예찰협의회와 검역관이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은 가축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의 지역예찰협의회와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들 조직은 해외악성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조직체계라고 볼 수는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가축전염병 예찰 및 유입방지대책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공·항만 등에 파견된 검역관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이들 검역관의 임무는 수출입 가축(축산물 포함) 및 동물의 검역과 지정검역물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검역인력이 절대 부족으로 예찰 및 유입방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검역조직 및 인력의 보완과 확충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검역체계상에서의 해외 악성전염병이 차단되지 못하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여 아무리 좋은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무익할 수밖에 없다.
검역조직 및 예찰조직이 전국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기검색과 긴급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임무가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전국 지역의 지정학적 조건에 능숙한 지질 및 지리전문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시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컴퓨터 전문가 관련 의사결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처리분석가, 정책결정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농업 경제학자 등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농가사육단계에서의 사전 차단방역
사육단계의 질병을 사전에 차단방역하기 위해서는 농장 내의 소독과 관리방법의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농장 주위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의 질병관리체계에서는 시·군의 행정단위별로 관리단위가 구성되고 있는바, 이러한 체계로는 사육단계의 사전차단방역이 곤란하므로 따라서 축종별 사육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할범위가 구성되어 질병의 역학적 구도에 바탕을 둔 운영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육단계에서 역학단위별로 질병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현재 덴마크 등 주요 축산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GIS 등이 도입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민간 중심의 자율적 방역체제의 구축
민간방역 활성화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현장의 양축농가 또는 전염성질병 전파에 노출되어 있는 축산물생산중간투입물 공급자(동물약품 및 사료판매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가축시장경매인, 출입차량운전자 등)에 대한 질병예찰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민간 방역체계의 전제가 되는 자조금 조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 의존적인 방역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방역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해 있다. 현장 단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자의 자율적 방역 및 경제적 부담(자조금)을 토대로 한 민간방역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체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병성감성지정기관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및 공인 진단액(kit)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의과대학과 민간연구소의 병성감정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방역의 기초단위라 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방역조직을 구성하고 가장 일선방역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군수들에게 민간자율방역 시행의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질병 및 방역 연구의 전문연구기관인 검역원이 있으나 당해 조직과 기능이 검역과 검사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별도로 악성(국내 및 해외유입)가축전염병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방역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가축질병전문연구기관의 설립·추진이 필요하다.
3. 친환경적 가축방제시스템의 구축방안
가축전염병 방역에서 핵심적 요소는 신속하고도 강력한 초동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초동 방역의 성공여부와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과학자 및 전문가 집단의 자문에 근거하여 정책(살처분, 백신, 환경)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1) 적절한 수의 및 환경정책의 선택체제 구축
방역 시에 살처분 정책이냐 백신정책이냐, 혹은 이 두 정책의 결합이냐 하는 선택에 따라 환경문제는 물론 감염 의심축의 도살규모가 결정되는 바, 실제로 그러한 선택을 둘러싼 환경문제와 동물복지(Animal welfare)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 사항이 되는 추세이다. 매몰지의 환경오염과 동물복지적 차원에서 볼 때 살처분 정책은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하고 백신정책은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재 발병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국내의 사육가축 및 출생가축에 대한 기본적 자료가 없고 감염의심축 또는 가축이동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이동 관리를 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백신 정책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살처분 정책의 문제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정부의 수매 및 보상비 지급 수준과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들이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질병의 전파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초동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선진국의경험을 본다면 백신정책은 생산자 및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한적인 방편이며 살처분 정책이 수의방역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2) 매몰지의 환경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질 및 지리전문가, GIS 및 컴퓨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처리 분석가, 수의학자, 농업경제학자 등을 포괄하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국의 지역을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 구분하고 매몰지 후보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가장 긍정적이고 적절한 지역을 사전에 물색하고 매몰지 지도를 준비·작성해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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