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3년후의 대만 양돈산업의 변화(3)(27호 11월21일)
구제역 발생 3년후의 대만 양돈산업의 변화(3)(27호 11월21일)
  • by 양돈타임스
기획특집/ 구제역 발생 3년후의 대만 양돈산업의 변화

3년만에 사육두수 700만두로 30% 감소
양돈산업 구조조정

1997년 7월부터 대만 정부는 양돈산업 재편을 위한 4개년 계획인 「양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의 시행이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양돈농장의 오수 폐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에 대해 농가들은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오늘날, 20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은 새로운 오수처리규정을 적용 받는다. 더구나, 2000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상수원 유역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민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1998년 4월 대만 정부는 양돈산업백서를 발간하였다. 같은 해 6월에 제정된 신축산법은 20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민들은 2000년 6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동 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며, 등록을 하지 않은 농민들은 930달러 내지 4천6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5천400만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가축구매 프로그램은 1998년 10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소규모 축산농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구조조정 과정동안 대만의 양돈업계은 1997년 3월 구제역 발생 이후 실질적으로 사육규모를 축소시켰다. 1997년 12월 말 대만의 돼지 사육농가 수는 1996년보다 19%가 감소된 2만454호, 사육두수는 26%가 줄어들어 800만두 이하로 감소되었다. 돼지고기 소비는 늘었지만 가격은 1998년 중반까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998년에 들어서도 돼지 사육두수 감축은 계속되어 1997년에 비해 농가수는 16.5%, 사육두수는 17.9%가 각각 줄었다.
1998년 중반 이후 돼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1999년에 또다시 6%의 양돈 농가들이 탈락하여 1만6천16호로 감소되었지만, 연말에는 돼지 사육두수가 11% 증가한 724만두로 늘었다. 구제역 발생 이전인 1996년과 비교해볼 때, 1999년의 양돈농가 수는 거의 37%나 줄어들었고, 돼지 사육두수도 32% 이상 감소되었다.
양돈업계의 규모 축소와 함께 대규모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늘었다. 축산법에 따른 최근의 규제와 새로운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소규모 농가들의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1998∼1999년에 시행된 가축 구매 프로그램은 많은 수의 소규모 농민들이 양돈업으로부터 항구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었다. 가축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양돈농가 5천70호 중에서 45%는 200두 미만의 사육농가였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90%가 1천두 미만의 돼지를 사육하던 농가였다. 그 결과 1천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비율은 1996년 9.5%에서 1999년에는 11.4%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동안 200두 미만의 농가는 62.2%에서 59.9%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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