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환칼럼]19대 대선과 한돈업 3불 시대

〈양돈타임스 대표〉

불충분 불확실 불안전으로 사고무친
축산현안 해결 의지 강한 후보자 선택

사람이 사는데 있어 현재보다 미래가 안정되어야 마음이 편하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로 지금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향후가 미덥지 못하면 정체되거나 심하면 퇴보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늘날 한돈업 상황이 그렇다. 한돈 가격 안정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3불(不)시대에 살고 있다.
첫째가 불충분(不充分)이다. 한돈 공급이 부족하고 자체 공급기반 역시 넉넉하지 못하다. 말하자면 자급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13년 81.3%를 기록한 자급률이 14년 77.6%로 하락하더니 작년에는 72.3%로 2~3년전에 비해 10%P 가깝게 떨어졌다. 더욱이 금년 3월말 기준 자급률은 67.5%로 ‘마(魔)의 70%’대가 무너졌다.
둘째, 미래가 불확실(不確實)하다. 양돈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만큼 가격의 변동성도 심하다는 말이다. 이상기후는 양돈의 사양관리는(지난해 폭염으로 경험함)물론 옥수수 등 사료원료의 가격까지 올릴 수 있어 항상 ‘살얼음 걷는 기분’으로 양돈하고 있다. 또한 사료원료의 결재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달러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판단할 수 없다. 달러는 보합을 유지하다가도 조그마한 국내외 정치경제상황에 요동쳐서다.
셋째, 불안전(不安全)하다. AI(조류독감)처럼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터질 여지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이 소비자에게 침소봉대(針小棒大)돼 보도됨으로써 한돈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돈업은 3불 때문에 맘이 편치 못하고 불안하다. 항상 걱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허가 돈사 적법화 조건 완화는커녕 도리어 방역이란 명분아래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보다 힘들어졌다. 덩달아 지방자치단체도 일반적인 허가 사항에 대해 까다롭게 굴고 있어 한돈업은 그야말로 사고무친(四顧無親)이다.
지금이 조금이라도 벗어날 기회이다.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후보자들에게 양돈 등 축산인들의 숙원을 강력히 요구하자. 축산업계는 지지난주 ‘대선 축산 10대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또한 한농연은 대선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통해 농축산업계의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것으로 만족하긴 그렇다. 마음 놓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양돈 등 축산업의 필요성과 역할, 기능을 강조하면서 현안에 대해 절박함을 호소했으면 한다. 아울러 축산인들도 축산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강한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앞으로의 5년 이내에 한-미, 한-EU 등과의 FTA 완전 실시로 무관세로 돈육 등 축산물이 수입, 한국 축산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