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칼럼]미 쇠고기 ‘너나 드세요’

김오환

오래 전 ○○법칙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잘못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군가 그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이라는 ‘머피의 법칙’을 비롯하여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숙명적으로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산타나야의 법칙’ 등이다.
美 합의 어기자 일·홍콩 금지
지난 13일 미(美) 앨라배마에서 광우병 증세를 보였던 소를 조사한 결과, 양성반응을 나타났음에도 미산 쇠고기를 수입 금지하지 않은 정부의 방침을 보면 ‘산타나야의 법칙’이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행정책임자들이 아무리 과거를 기억한다해도 무책임하고 신중함과 안전성을 기하는 의무를 게을리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교훈을 너무나도 값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다.
이번 미 쇠고기 광우병 파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본과 홍콩은 미국과 합의가 다른 쇠고기가 수입되자 전면 금지(홍콩은 부문금지)한 반면 우리는 수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금번 감염 소가 미국의 육골분 사료급여 금지 조치가 시행된 98년 4월 이전에 출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1월 한-미 합의한 미 쇠고기 수입재개 내용의 진행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동물사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광우병 차단 프로그램 핵심인데도 미국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농가들은 동물사료 급여를 금지해야 하나 일부 농가들이 급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서가 있음에도 정부는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고 갑갑하다. 광우병 재발 하나만으로도 수입 재개 금지가 가능한데 미국 입장을 옹호하는 정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때문에 지난 1월 수입 재개 협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이면(裏面)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아니면, 쇠고기 문제로 한-미 FTA협상 일정에 차질을 우려한 나머지 ‘안전하다’고 되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건강 우선적으로 챙겨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해법은 미국의 쇠고기 수입 재개를 무기한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 건강을 뒷전에 팽개치고 수입을 강행할 경우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미국 쇠고기, 너나 많이 드세요.’ owkim@pig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