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칼럼]

한·일 FTA에 대비하자

김오환 편집국장

한번 상상해보자. 꼭 가보거나 해보고 싶은 기회가 왔음에도 ‘준비’가 덜 됐다고 거기서 열외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속된 말로 십중팔구 돌아 버릴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양돈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할는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서다.
1998년 11월 두 나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기본 연구에 합의한 이후, 5년 만인 10월 12일 한·일 FTA의 정부간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은 2005년까지 협상을 맺기로 하는 등 일정까지 제시, 향후 추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부터 자동차와 기계, 전자분야 관련 중소기업들이 반대하고 나서 만만치는 않지만 한-일 자유무역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일본에서의 한국 돼지고기의 경쟁력은 높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것이 덴마크나 미국산보다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의 긴급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경우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높아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양돈업계는 남 좋을 일만 시킬는지 모른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질병이다. 이제 안 터지겠지 하면 두 세 달에 한번씩 돈열이 찾아오고 있어서다. 한국이 돈열 청정국으로 승인되려면 예방접종 중단 후 1년이 지나야 하는데 아직도 중단 시기 등 향후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가나 업계, 정부가 돈열을 근절하고자 하는 예전의 열기가 살아나지 않은 것 같아 그렇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돈열을 박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양돈업 가치는 계속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 불황에 빠질 개연성마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농가와 업계, 정부는 심기일전(心機一轉)해야 한다. 우선 양돈농가는 돈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은 기본 사항이고 외부에서 돼지 구입 시 접종증명서를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업계 역시 돈열 재발방지를 위한 끊임없이 지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빠른 시일 안으로 돈열 청정화 일정을 제시, ‘다시 해보자’ 라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한다.
2005년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불과 26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다. 2년 2개월 안으로 우리는 돈열 청정국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양돈업계에 돌아올 몫은 그림의 떡(畵中之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