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국 폐지를 검토한다고

정부 출범 때마다 거론돼
기구·조직 확대 개편해야

얼마 전 축산전문지 1면 머릿기사로 '축산국 폐지 움직임'이란 기사가 실렸다. 이 신문에 의하면 농림부가 2단계 조직개편 방안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났을까.
기자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축산업의 조직과 기구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왔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도 그럴 것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축협이 탄생했고 문민정부 땐 대통령 농수산수석비서관이 신설됐고 국민의 정부는 농축협중앙회를 통폐합하는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비록 확정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자는, 정부가 왜 그런지를 풀어봤다. 정권 초기 때 나오는 단골메뉴인지, 환경문제로 축산업이 한계에 달했다고 인식하는지, 양축농가들이 억세서 인지, 지원을 줄여도 축산업이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는지, 대통령들이 바닷가 출신이라 그런지…별의별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깊게 분석해도 '이거다 하는' 답이 도출돼지 않았다.
다만, 기구를 축소하면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일례로 구제역과 돈열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방역활동이 전개되지 않은 것, 자조금 시행을 앞두고 가축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직의 '쓴맛'이 산업의 발전과 직결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러고 난 뒤 회사나 단체에 가면 조직과 기구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이로 인해 터득한 것이 있다면 그 곳의 조직과 기구만 봐도 잘 나가고 있는지, 별 볼일 없는지 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다.
폐(蔽) 일언(一言)하고, 축산국 폐지 검토는 중단돼야 한다. 굳이 농업 소득 가운데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국민건강과 식량안보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효자산업인지를 더 이상 강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축산국이 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역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통일 한국의 축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축산물 수급과 소비 정책의 일관체계를 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축산전담부서가 없어질 경우 생산은 농림부가, 유통과 소비는 복지부에서 관장함으로써 축정(畜政)의 비능률은 뻔하기 때문이다. 셋째, 돼지나 소를 이용, 신약을 개발하는 생명공학의 기초산업이란 점이다. 이밖에도 균형된 농업발전과 국토개발 등 축산국의 필요성은 부지기수다.
때문에 축산국 축소 또는 폐지보다는 확대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오히려 축산국 업무가 보다 빨리 양축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예전의 축협중앙회와 같은 조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럴 때 한국 축산업의 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