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칼럼]아! 양돈자조금 (5/22)
[화요칼럼]아! 양돈자조금 (5/22)
  • by 김오환
아! 양돈자조금
농협·양돈협회 이견 팽배
생산농가 무관심할지 걱정
대승적 차원서 서로 풀어야

1980년대 중반 데모하면서 기대한 것은 군사정권만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민주화는 물론 투명한 사회, 깨끗한 사회, 살기 좋은 나라가 이뤄질 것으로 믿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15년이 지났건만 흡족하다고 평가하기는 그렇다.
정치사회학자도 아닌 기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군부독재 때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던 진영이 '둘로 갈라'지면서 지역주의가 고착됐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역시 근절되지 않고 정권 교체 때마다 불거지고 있어서다. 또한 민초들의 삶의 질은 향상됐을지 몰라도 생활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거리에 나섰던 대다수 사람들은 김대중씨나 김영삼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기보다는 후손에게 좀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했을 것이다.

폐일언(蔽一言)하고, 기자가 이를 거론한 것은 양돈업계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은 양돈자조활동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양돈협회가 보여주고 있는 꼴이 꼭 양김(兩金)이 취했던 행태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자는 양돈농가들이 20년 가까이 줄기차게 요구했기 때문에 '자조금법'만 제정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자조금법이 작년 4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돼 5월 13일 공포된 후 11월 14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됐음에도 현재까지 준비위 구성은커녕 생산자단체끼리 이를 놓고 이견만 보이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양돈자조금(연간 60∼70억 추정)의 관리권을 서로 잡겠다는 의도다. 물론 당사자들은 할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농협이나 양돈협회는 양돈농가들을 감동시킬 내용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적지 않은 양돈업계관계자들이 자조금 이야기만 나오면 이를 외면하거나 귀찮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때문에 양돈현안이 대두될 때 오히려 농가는 물론 업계에서 무관심으로 돌아설지 걱정된다.

그럼에도 대다수 양돈농가들은 하루 빨리 자조금을 걷어 돼지 값 약세 때 이를 투입, 돈가 하락 폭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쩌면 이들은 양돈자조금 관리를 농협이 하든, 양돈협회가 하든 크게 상관치 않을는지 모른다. 민초들이 양김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오로지 돼지 값 안정으로 생존하고 생활하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과 양돈협회를 지켜보는 양돈농가들의 따가운 눈총을 깨달아야 할 지금, 양 단체에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심한 표현일지 몰라도, 농협이나 양돈협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한국 양돈농가는 존재하고 양돈업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 이런 시각을 해소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만이 농가와 업계에서 생산자단체를 보는 인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구제역 발생으로 돈육 일본 수출이 중단돼 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양돈산업의 여명(黎明)은 열릴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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