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 갱신비용 적기 지원을(3/19)
모돈 갱신비용 적기 지원을(3/19)
  • by 김오환
모돈 갱신비용 적기 지원을
양돈업 발전과 성장 촉진 계기
모돈 도태 증명서 첨부 바람직

적기(適期)라는 말이 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알맞은 시기라고 풀이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그 때'를 잡으면 효용성이 높아지고 실기(失期)하면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용이 없다. 특히 정책에 있어서 시행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 갱신사업(양돈농가들이 모돈을 교체할 때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보조금)도 지원 시기를 잘 결정해야 할 것이다.

모돈 갱신사업은 양돈농가들이 후보돈을 선발하는데 믿고 찾을 수 있는 종돈장에서의 구입을 유도, 양돈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긍정적 요인이 많고 바람직하다. 동시에 후보돈 구입비 가운데 10% 가량 보조, 양돈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종돈장 간의 경쟁력을 유발, 우수 종돈장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우수 종돈장의 육성은 양돈업 발전과 성장에 직결되므로 모돈 갱신사업을 환영해야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편성, 적극 지원해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일부 지자체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원금액도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전폭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사업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양돈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양돈타임스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 지자체가 4만4천6백마리의 모돈에 대해 갱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두수는 한국에서 연간 모돈 40만마리가 교체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양돈농가간 이 자금을 지원 받는데 경쟁도 치열해 지자체는 골고루 배정하고 있다 한다.

지자체의 모돈 갱신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양돈협회가 최근 농가 스스로 자율적인 두수 조절을 당부하는 한편 모돈을 수매, 그 고기를 나라 밖으로 반출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동시 추진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어서다. 다시 말해 돼지 두수 조정을 통한 돈가 안정계획이 차질을 빚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모돈 갱신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기본 서류이외 모돈 도태 증명서를 첨부토록 했으면 한다. 또한 돈가 추이와 양돈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 지원 시기를 선택했으면 한다. 양돈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먼 데 있지 않다. 돼지 사양가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책 시행 시기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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