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시대, 한국 양돈이 가야할 길
[신년특집-세계 사례]친환경 양돈 통해 공생공존 모색

분뇨서 에너지 자립 가능성 찾아
獨, 농가 바이오 플랜트 적극 지원
덴마크, 분뇨 재활용 정책 우선 추진

양돈 등 축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양돈업의 주된 사육 방식이 규모화 된 대량사육 시스템인 나라라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이 같은 상황을 맞았을 EU(유럽연합), 미국 등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U와 미국 등 양돈 선진국들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EU의 질산염 지침이나 미국의 양분관리 기록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동시에 퇴액비화 등을 통한 축분의 자원화를 추구하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그런데 최근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 이들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시도가 있다. 가축분뇨의 에너지화가 그것인데 독일 등에서는 이미 개별 농가 수준에서도 널리 확산된 상태이다. 또 미국의 경우 농업부와 환경청이 공동으로 바이오가스 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 향후 분뇨의 에너지화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가축분뇨를 포함한 바이오매스 활용에 주목하고 지난 02년 바이오매스 종합 전략을 수립했다.
이 중에서도 가축분뇨의 에너지화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는 독일이다. 독일은 80년대까지 가축분뇨 퇴비화가 일반적이었지만 악취 발생 및 주변 생활환경 오염 등을 지적받으면서 바이오 플랜트를 도입하게 됐다. 메탄가스 방출을 줄이고 에너지 원천의 다변화를 목표로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서 주목한 것이다. 바이오 플랜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산된 전력 수요에 대한 대책도 함께 시행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바이오 플랜트 시설을 농가 차원에서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 및 보조에 나서면서 독일 내 바이오 플랜트 수는 2000년 1천여기에서 16년 9천여기로 급증했다. 이에 스위스, 덴마크 등 다른 EU 국가에서도 개인 수준의 바이오 플랜트 경영이 가능한 선진 사례로서 독일을 주목하고 있다.
스위스는 가축 분뇨로 인해 80년대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은 이후 가축분뇨의 저장 및 처리를 관리 감독하기 시작했다. 주목되는 정책 중 하나가 중소 규모의 농가 간 가축분뇨 잉여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여기에는 주정부 및 스위스 정부의 보증 및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 간 거래를 지원하고 분뇨의 집중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 및 처리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역시 독일처럼 소규모 바이오플랜트 시설을 지원하면서 자체 바이오 플랜트 시설을 갖춘 개별 농가들이 늘고 있다.
덴마크는 가축 분뇨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주목하면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행동 계획을 85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분뇨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덴마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뇨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과 잠재적 시장 가치에 주목했다. 이에 덴마크는 이미 80년대부터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서 주목, 90년 대비 2030년까지 CO₂의 배출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장기 계획 하에 가축분뇨 재활용을 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데서 부터 시작, 바이오 카를 주요 활용 분야로 선정했다. 현재 덴마크의 바이오가스 생산 원료의 대부분은 가축분뇨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의 약 9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02년 바이오매스 종합 전략을 수립한 일본은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거래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 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의 안정적 회수와 추가 수입원의 역할도 할 수 있어 바이오 가스 설비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축산 선진국들이 가축 분뇨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친환경 시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퇴액비화만으로는 친환경 시대에 분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고 특히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도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이나 일본 등의 경우만 보더라도 설비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력 수요 문제까지 정부가 지원하면서 바이오 플랜트가 널리 확산되고 자리 잡게 됐다. 아울러 이 같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를 단순히 축산, 환경의 문제를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에너지 정책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복지, 정부보다 민간이 주도

英 제도 여러 나라서 벤치마킹
복지 등급 따라 소비자가 선택
‘가격’ 연관…일괄 적용 신중을

친환경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존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건강과 환경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더 많은 생산비가 소요됨에도 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더 나아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 역시나 EU다. 그 중에서도 영국은 동물복지 인증에 대한 최초의 법안을 마련했으며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인 ‘Freedom Food’는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영국의 경우 동물복지 인증 제도의 심사와 운영을 정부가 아닌 정부의 위임을 받은 민간단체나 업체가 실시하고 있다. EU 국가 가운데서도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네덜란드는 친동물 육류 마크인 ‘Beter Leven’인증 제도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Beter Leven’ 인증을 받은 축산물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서 별의 개수가 많을수록 동물복지 환경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별이 많을수록 자연히 가격도 올라간다. 독일 역시 독일동물복지 협회에서 시행하는 동물복지 라벨이 있는데 복지 수준에 따라 별 1개와 2개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미국은 맥도날드 버거킹 등 식품유통업체가 자체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Freedom Food’를 벤치마킹해 동물복지 5대 원칙을 따르는 축산물에 ‘Free Farm Program’이라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EU 같은 경우 모돈 스톨을 전면 금지하는 등 동물복지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분명 있지만 동시에 동물복지가 제품 차별화를 위한 요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동물복지 인증 역시 등급을 두고 소비자들이 동물복지의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동물복지는 기존 생산방식에 비해 생산비가 늘고 따라서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이미 70년대부터 법제화되는 등 오랜 기간에 걸쳐 도입되고 확산돼 왔다는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