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농업 1위 한돈산업, 어떻게 가야하나
[산업구조]농가당 3천두 돼야 경쟁력 제고 기대

고령화로 농가 감소…후계인력 적극 양성
기업 진출로 돈가 하락 때 농가 경영 위기
전업농·2세 육성 위한 정책 지원 마련 시급
수급조절시스템 통해 산업 구조 탄탄 유도

2000년대 이후 국내 한돈산업은 여러 ‘파동’을 겪으면서 산업 구조가 점차 전업화 규모화 되고 있다. 2007~2008년 ‘사료 값 파동’으로 농가수는 1만여호서 단숨에 8천호로 감소, 2010년 ‘구제역 파동’을 겪은 이후 농가 수는 최근 4천600여 농가까지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체 사육두수는 계속 늘어 현재 1천만마리 이상을 기록, 사상 최대의 두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돈산업은 질병의 영향으로 수출 실적은 미흡하고, 세계적으로 돈육 수입 국가 중 손꼽히지만 15년 국내 돼지 생산액이 6조9천671억원으로 매해 눈부시게 성장해왔다. 이는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도 나날이 증가, 돼지고기 소비도 크게 증가한 영향이 가장 크다. 이 같은 영향으로 한돈산업은 전문화, 규모화, 전업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산업 구조도 변화돼 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양돈산업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현재 1천두 미만 농가는 1천708호, 1천~5천두 마리 규모와 5천두 이상은 각각 2천490호, 424호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돼지 사육두수는 2천308마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1천두 미만의 농가들은 현재 기로에 서 있다. 이들 농가는 생산비는 높고, 생산성은 낮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장 매매나 은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5천두 이상의 대군 농가들은 ‘고효율 저비용’을 추구하면서 급속히 증가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가장 많이 분포한 1천~5천두 사이 규모의 농가들은 국내 양돈산업의 ‘축’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돈장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분포 속에 향후 산업 구조는 ‘고령화’의 여파가 한돈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리제한 등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양돈업 신규 진입이나 농장 증축은 사실상 어려워 기존 농가들이 고령에 접어들고 이들이 후계자가 없어 은퇴하거나 농장을 매물로 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변수는 기업들의 생산 영역으로의 확장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의 양돈농장 인수 등 생산 영역으로의 진출이 늘고 있다며, 특히 S그룹의 경우 충남지역 농장 인수 등 16년 7월말 6개 농장 모돈 1만두로 추정하는 등 기업들의 총 사육모돈두수는 전체 모돈두수의 10% 이상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양돈장이나 후계자가 없는 양돈장을 자금력을 통해 적극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배합사료 공장 보유의 기업들이 사육업 진출이 가시화될 시, 농가들의 경쟁력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사육에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농가와 달리 기업은 배합사료 판매를 통해서도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견딜 수 있는 가격보다 더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기업들은 견뎌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경제연구소 김재민 연구실장은 최근 열린 토론회서 “기업의 생산 분야 참여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충분해지면서 가격이 한계비용, 즉 원가에 근접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생산비 절감 압박을 기업보다는 농가들이 더 받게 되고, 저돈가 시기가 지속되면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시작, 저돈가가 고착화될 때 일반 농가들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이 현재 한돈산업은 고령화 진행 속에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신규 농장 신설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다 기업까지 생산 영역에 진출,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병규 한돈협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국내 한돈산업은 가족농 규모의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향후 전업 규모 평균 3천두 이상의 규모가 확보될 때 보다 더 안정적인 경영 효율과 생산성을 달성,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돈산업이 농업 생산액 1위를 고수하면서 산업 구조가 안정되기 위해서 농가와 기업,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무엇보다 인력 양성이 양돈 미래를 좌우한다는 의견이 높다.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업농가들의 경우, 지속 가능한 양돈장 운영을 위해 후계자 양성이 꼭 필요하다. 한돈산업에서 전업농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 작년 6월 현재 1천두 이상 농장은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전업농가들이 한돈산업의 대들보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후계자 양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후계자들이 농장 승계를 받는 농장의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후계자들이 안정으로 승계 받을 수 있도록 업계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양돈업계의 많은 신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최근 열린 ‘축산업 취업 박람회’를 취재한 결과, 박람회에 참석했던 고등학생·대학생 및 예비 졸업자 대부분은 양돈업 및 축산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다. 이는 축산업 교육이 부재한 영향이 가장 커 양돈업 신규 인력 유치 및 긍정적 축산 인식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산업을 이해하는 조기 교육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양돈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방안인 축사은행사업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법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농가들은 기업이 사육업에 과도하게 진입해 농가와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계열화사업자들의 가축 사육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돈의 산업 구조 변화는 각종 ‘파동’으로 인한 돈가 변동이 원인이 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는 고령화 및 저돈가 기조 변화가 변수가 되면서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령화 및 저돈가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영농 승계를 위한 법률, 세제, 제도의 개정과 정비 등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생산자 단체 역시 가업 승계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영농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돈가 안정화를 위해 사전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바라고 있다. 기업은 농가와 동반자 정신에 입각, 공존할 수 있도록 사육업 진출을 최대한 자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쟁력 있는 전업농가 기반을 다지는데 서포터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