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전업농가 중심으로 재편 가능성 높아

FTA에 대응할 정책·제도 마련 시급
농가당 평균 부채 9억원…‘시한폭탄’
여름 높고 가을 낮은 돈가 패턴 개선을
‘한돈 수급 안정기금’ 조기 조성 바람직
공공처리장 확대 통해 분뇨 문제 풀어야
‘非계열화’ 농가, 패커 참여 방안 논의를
고령화 빠르게 진행돼 후계 양성 지원
증여 및 상속세 등 감세 적극 지원해야

양돈농가수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특히 재작년 돈가 폭락으로 인한 최악의 양돈 불황으로 1천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이 잇달아 폐업하는 등 작년 9월 기준 농가 수는 5천174호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천마리 미만 가구는 2천325호, 1천~5천마리 미만 규모의 농가는 2천486호, 5천마리 이상 기업농은 363호로 나타났다. 특히 1천마리 미만의 농가들은 해마다 감소폭이 증가하는 등 사육규모가 작을수록 폐업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소규모 농가들의 수익성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후계자가 없는 이유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업 규모 이하의 가구 50%인 1천호 이상이 양돈업을 그만 둔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농가는 3천~4천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하면 향후 경쟁력 없는 농가는 폐업하거나 대기업의 위탁농이나 계열농장으로 편입되고 반면 전업농가의 비율은 상당히 두텁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농가당 사육두수가 작년 9월 기준 1천926두로 2천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때 향후 국내 양돈산업은 2천두 이상의 전업농가 중심의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업농가가 ‘생존’ 하기 위한 정책들이나 제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이 속히 마련돼야 FTA에 따른 수입 돈육 범람에 국내 양돈산업은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돈가 안정이 생존의 열쇠=양돈농가의 수익성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한돈협회가 조사한 2014 전국 한돈농가 경영실태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12년보다 평균 돈가가 높아 농가당 수입이 1.44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출 역시 1.6배 증가, 결국 연소득은 12년 대비 64%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돈가가 박피 평균 5천원을 나타내며 12년(4천135원)보다 크게 높았음에도 소득은 12년보다 낮았다. 수치로만 보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왜 이렇게 조사됐을까? 지난 10년 FMD 이후 국내 돈가는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해왔다. 특히 13년 평균 돈가가 3천500원선을 나타내며 생산비 이하의 시세를 형성, 적자에 허덕인 농가들은 폐업하거나 기업의 위탁농장으로 전락했다. 다행히 작년 돈가가 뒷받침 되면서 농가들은 그동안의 ‘사료 빚’ ‘금융 빚’ 등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어 이 같이 작년 지출이 크게 는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손익은 12년 대비 감소했다. 또한 농가의 평균 부채는 해마다 증가, 농가당 평균 부채 금액은 9억원에 달하며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자금 운영에 대한 부담과 이자 부담이 높았다. 평균 외상 부채는 약 2억원으로 대부분의 농가 부채 중 사료비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이 농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첫 번째 이유가 수익성 하락이다. 수익성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의 불안정한 ‘돈가 구조’에 있다. 특히 FMD 이후 그동안의 ‘돈가 사이클’이 붕괴되면서 폭등과 폭락이 반복, 농가들이 예측 경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양돈산업 구조가 전업농가 중심에서 이들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돈가 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가들이 우선 발 벗고 나섰다. 올해부터 자조금 농가 거출금 300원 인상을 통해 ‘돼지 수급안정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정 기금은 인상된 거출분 및 정부 매칭펀드를 포함해 약 200억원까지 조성, 국내 돼지 가격 폭락 시에 사용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확한 수요 예측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사육규모를 조정하는 맞춤 수급을 진행, 수급 불균형을 통한 돈가 급등락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돼지수급 예보제 도입 등을 통해 수요·가격전망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농가들이 맞춤 경영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돈가 산정’ 기준 역시 돈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돼지 대표 가격은 탕박가격으로 지난 11년에 변경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박피’로 정산하고 있다. 이는 농가와 육가공업계간 지급률 조정에 따른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에 박피 물량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돼지 값이 급등하거나 급락,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합리적인 돼지 가격 정산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농가 및 육가공업체간의 계약 적용 및 확대 방안이 도출되면 농가 육가공업계가 변경된 방식의 정산방법을 사용, 돈가 안정화에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돈가 안정에 골칫거리였던 저지방 부위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저지방 부위 가격은 상승하고 대신 삼겹, 목심 가격은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부위별 가격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저지방 부위 소비 증가가 신기루 현상이 안 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홍보가 뒷받침 돼야 한다.
■고령화 및 후계자 양성문제 대두=농협경제연구소의 축산농가의 고령화와 영농승계 활성화 대책 필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축산농가의 고령화가 향후 국내 축산생산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돈농가의 경우 13년 기준 고령화율은 23.9%로 전체 축산분야 평균 44.3%로 낮았지만 지난 2010년 21.4%서 2.5%P 높아져 양돈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고령화가 심화된 상태임에도 영농 승계자 확보 비율은 저조, 이들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이 양돈업 계승 여부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 등 제도적인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농 승계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있다고 해도 증여세 및 상속세 등 세금 문제 등으로 농가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승계자의 양돈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가업 승계에 대한 제도적 미비 역시 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원활한 영농 승계와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승계자가 확보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 공제 확대와 증여세 감면 및 납세 유예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승계자 미확보 농가는 영농 승계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홍보, 세제, 법률 등의 통합 지원과 함께 농가간 경영체 이양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승계자 알선, 위탁영농 지원체계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악취 없는 농장 추구=‘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라는 속담이 있다. 도시 주변에 몇 십년째 양돈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들의 경우,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옮긴 농가들이 많다. 특히 이 같은 농가 중 양돈 자체를 포기한 농장들도 상당수다.
또한 농가들은 악취로 인한 주변 민원에 항상 시달리며 이로 인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특히 신규 양돈장 설치, 증축 시 시군 지자체에서는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악취 양돈장은 증축을 위한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농가들은 양돈장 ‘악취’를 줄이지 않고서는 앞으로 돼지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 질 것이다. 악취로 인한 민원 증가는 차치하더라도 이에 대한 환경부의 ‘규제’가 점점 더 날카로워 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환경부 권고안(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돼지의 경우 500m 이상)보다 더 강화된 제한거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심하게는 돼지의 경우 2㎞를 떨어지도록 하는 준칙안도 마련됐다.
이 같이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악취 심각 농가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악취 관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악취 감소의 기본 중의 기본은 슬러리 깊이를 50~60c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악취 농가는 1m가 넘는 슬러리조 깊이에 돼지 발목 아래까지 슬러리가 분뇨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호기성 미생물들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자주 슬러리를 배출해 주는 것이 좋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처럼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환경개선제 사용을 먼저 시행하기보다 기본적인 분뇨관리 이후 에야 미생물제나 악취저감 약품과 저감시설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농가의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장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농가들은 분뇨처리 해소를 위해 정부에 공공처리 확대를 가장 바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동 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오는 17년까지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되는 비율을 지난 12년 9.1%에서 오는 17년까지 17.2%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미악취 농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농가들이 악취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예를 들어 미악취 농가의 경우 돼지 사육거리 제한 기준 적용 완화 및 증·개축 시 주민동의서 미요구 등이다. 또한 미악취 인증을 통해 민원 발생 시 별도의 대응 절차 과정을 생략시켜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일부 민원의 경우 악취가 거의 없음에도 토지가격 상승, 포상금을 위한 목적으로 감정적인 민원을 계속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계열화 참여 고민=최근 양돈산업은 브랜드 업계 중심의 계열화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양돈업체들은 대기업과 양돈농협으로 이원화되고 있으며 군소업체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재 양돈농협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은 위기 상황이다. 농가 수가 계속 줄어 조합원 수 역시 매년 줄고 있기 때문. 게다가 민간 기업들은 이미 소규모 농가들을 인수하면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역시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한돈 유통구조가 많게는 6~7단계 구조로 복잡해 단계별로 유통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이로 인해 돼지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통구조를 개선키 위해 정부와 농협은 복잡한 축산물 유통구조를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 유통체계를 갖춘 축산물 패커(Packer)를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현재 계열화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의 생각은 어떨까? 현재 양돈 계열화는 09년까지 계열화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0년 이후부터 20%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 같은 정체는 위기가 와도 아직 농가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한돈협회 2014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은 무엇보다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 외 안정적 출하처, 경영난 극복,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을 지목했다. 그러나 계열화 이후 사료 품질에 대한 마찰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가격 정산 방식에 대한 불만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계열화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은 만약 참여할 경우 민간 기업형 패커보다 협동조합형 패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많았다.
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는 ‘전업농과 협동조합 패커 육성을 통한 한돈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업농가들이 협동조합형 계열화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열업체와 계열농가간 상호신뢰 바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계열업체는 계열화 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해 표준계약서 제시, 갈등 조정기구 설치 등 계약서를 토대로 거래 관계를 정립하고 농가들은 축사시설에 대한 투자, 질병 및 경영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노력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정부는 민간 계열화와 조합 계열화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이력 추적제, 사료 품질 보증제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하며 협동조합들은 소유와 경영분리를 통해 양돈조합간 협력 및 신규 사업 공동참여를 통한 사업 중심의 단계적 통합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특히 협동조합 중심의 계열화는 민간의 특정 계열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견제, 시장의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질병 바이러스 차단=작년 양돈장 질병으로 인해 농가들의 수익은 ‘천양지차(天壤之差)’였을 것이다. PED 등 질병을 잘 컨트롤한 농가는 높은 돈가 시세에 걸맞은 소득을 올렸을 것이며, 질병이 다발한 농장은 높은 돈가를 보고 입맛만 다셨을 것이다. 이 같이 향후 양돈장 질병 유무에 따라 농가 소득은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특히 최근 FMD가 발생한 충청도 지역 양돈장들은 손해도 손해지만 주민들의 싸늘한 여론도 경험했을 것이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진천 지역에서는 일부 축산농민들이 구제역 발생의 진원지 농장을 지목하면서 이 농장의 퇴출 운동을 벌일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천군수 역시 상습적으로 구제역을 발생시키는 축산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삼진 아웃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이 FMD·돼지열병 등 1급 전염병 발생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 농장의 손해를 넘어 전체 양돈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을 컨트롤 못하는 농가들은 국민에게나 양돈인 모두에게 환영 받지 못해 생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때문에 농가들은 질병·방역 문제가 양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농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가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철저한 방역의식으로, 이를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질병 컨트롤의 지름길일 것이다.
정부 역시 국가적 방역체계를 구축,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시·도등 지자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일사불란한 방역체계를 갖춰 구제역 등 악성 질병 발생 시 즉시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