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돼지 값 안정기금’ 조성 필요성 대두

정부 지원금 6년간 24억 줄어 불안
안정적인 양돈 경영 위해 기금 절실
자조금 인상(분) 적립 후 사용 주장

한돈자조금 농가 거출 금액이 내년부터 현행 800원서 1천원 이상으로 인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관리위원회서 관리위원들은 농가 거출금액 조정(안)을 26일 개최되는 대의원회에 만장일치로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가 거출 금액 인상(안)은 26일 대의원회서 선출된 대의원(149명) 중 2/3(100명) 이상이 출석, 출석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내년부터 농가 거출금은 인상된다. 인상(안)이 통과된다는 가정 아래 향후 거출금액은 현재 800원서 200원, 300원, 400원 인상 등 총 3가지 안〈표참조〉으로 대의원들의 투표에 따라 인상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농가 거출금 상향 조정(안) 배경=현 자조금 예산 규모(190억원)로는 돈가 급락 시 수급 안정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존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예산 편성 시 수급안정사업의 용도로 사용 될 예비비(20억원)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 특히 정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후발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한돈자조금 농가 거출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지원 금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정부 지원금은 08년 74억원에서 계속 줄어 올해는 50억원으로 6년간 24억원이 줄어들었다.
결정적인 거출금 인상 배경은 지난 9월 개최된 양돈수급조절협의회에서 돈가 하락 시 농가 보호 대책으로 수급조절(비축) 자금조달을 위해 자조금 50%, 정부 50%로 매년 60억(자조금 30억, 정부 30억)씩 3년간 180억원을 조성하자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가 거출금을 현행 800원에서 1천원으로 200원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관리위는 양돈수급위의 의견을 수용, 자조금 인상(안)을 올해 대의원회에 상정키로 한 것이다.
■추가 거출금 어떻게 쓰이나?=최근 돈가는 6천원(박피) 이상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유례없는 상황으로 농가 및 관련업계 역시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이 같은 비정상적인 돈가는 향후 돈가 안정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FMD로 인한 수급 불안정으로 11년 돈가 폭등 이후 12년 폭락 사태를 농가들은 이미 겪었기 때문. 이에 따라 향후 돈가 하락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추가 거출금은 수급 안정 자금의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즉 기존의 자조금 사업비와는 별도로 예치시킬 계좌를 만들어, 약 200억원까지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매칭펀드를 포함한 금액이며, 수급안정자금을 15년부터 조성할 경우 정부 매칭 펀드로는 1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관리위 측은 예상하고 있다.
■자조금 인상 ‘파란불(?)’=일단 자조금 인상(안)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르다. 관리위원들이 인상(안)을 두고 만장일치로 상정 시킨 점, 최근 안정된 돼지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점, 특히 재원 확대가 아닌 긴급 시 농가들을 위해 쓰인다는 인상 명분에서다. 특히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 거출금 인상을 통해 ‘돼지 값 안정기금’이 잘 운용되는 것을 관리위원들이 판단, 3년 후 다시 대의원들에게 추가 거출금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 같이 그간 2번의 인상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번에는 돈가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한시적 거출금 인상이라는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의원들이 자조금 인상배경에 대해 잘 알지 못 할 경우 인상을 두고 많은 의견이 대두, 의외의 결과도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들은 대의원회 전까지 추가 거출금 대의명분에 대한 대의원들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