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퇴·액비화…악취·품질 문제 여전
공공처리량 늘리고 농지 외 수요처 모색을
獨 분뇨로 전력 생산…활용 가치 발굴을
‘양분총량제’ 등 규제 일변도 정책 재고
양돈을 하면서 가장 골칫거리 중 한 가지를 고르라면 아마도 분뇨 처리를 꼽는 농가들이 많을 것이다. 처리 비용도 문제지만 악취로 인한 주변 민원도 늘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관련 규제도 강화되면서 양돈농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계속 진행되는 도시화의 흐름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분뇨 발생 없이 양돈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양돈도 이제는 주변 환경과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더욱 적극 모색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국내 가축 분뇨 발생량은 12년 기준 4천649만톤으로 이 가운데 돼지가 38.2%로 가장 비중이 크다. 분뇨 발생량 중 대부분(88.7%)은 퇴·액비로 자원화 되고 나머지는 정화처리(9.1%), 자연증발(2.2%)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퇴비화=81% △액비=7.7% △정화 방류 중 개별처리=4.3% △공공처리=4.8%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자가 처리하고 있다.
대부분 퇴액비로 자원화 되도 돈사나 살포 지역에서의 악취문제는 심각하다. 부숙이 덜된 경우 악취가 심한데 정부가 지난해 전국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액비 부숙도에서 공동자원화시설도 53.8%만이 부숙판정을 받았으며 17.3%가 미숙판정을 받았다. 액비유통센터의 경우는 부숙 판정 비율이 38%로 더 낮았다.
이처럼 퇴액비가 악취가 나고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주요 사용처인 경종농가에서 사용을 꺼려해 분뇨 자원화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악취는 주변 민원을 불러오는데 03년 2천381건에서 12년 9천941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도시화의 진행 속에 12년 해양 배출이 중단되면서 악취 민원이 이처럼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분뇨 관련 정책=문제는 이 같은 분뇨문제 특히 악취로 인해 양돈 등 축산농가를 보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더 악화되고 지역 사회 갈등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가축사육 제한거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환경부 권고안(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돼지의 경우 500m 이상)보다 더 강화된 제한거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심하게는 돼지의 경우 2㎞를 떨어지도록 하는 준칙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 12년부터 가축분뇨법 개정을 추진, 양돈 등 축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축사와 관련,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이를 미 이행 시 폐쇄 명령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기준을 마련해 품질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무단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인계 관리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친환경 축산 대책도 분뇨 및 악취로 인한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분뇨 및 악취로 인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개별 처리되는 돼지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설치를 확대(13년 98개소/7개소→17년 150개소/21개소)키로 했다. 또 △악취요인별 발생량 기준 설정 및 시설별 악취 저감지침 마련 등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올해부터 오는 23년까지 체계적인 분뇨 악취 연구를 위한 ‘가축분뇨자원 연구 사업단’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해 환경부담 요인 즉 비료 및 가축분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분 총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양분 총량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20년부터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과제=분뇨 자원화에 있어서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대부분 개별 처리하다보니 퇴액비에서 악취가 나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냄새 없고 고품질의 퇴액비를 생산하는 것이 자원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숙제다. 이에 정부는 공동 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오는 17년까지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되는 비율을 지난 12년 9.1%에서 오는 17년까지 17.2%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농작물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요처 발굴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가장 가능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 수요처는 골프장으로 지난해 정부는 잔디를 비료 사용 처방 대상 작물에 추가함으로써 골프장에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퇴액비화에 치중한 분뇨 처리가 보다 다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퇴액비 살포가 향후 토양 양분 집적과 양분 유출 등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른 처리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동안 돈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애물단지였던 가축분뇨를 돈이 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가도 생각해야 한다. 이는 결코 꿈같은 얘기가 아니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미생물 연료전지 기술이 대표적인 예다. 미생물 연료 전지란 오·폐수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를 미생물의 촉매작용을 활용해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하는 생물전기화학 장치로 가축분뇨를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또 전기를 생산하고 난 가축분뇨는 자연방류할 수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인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다.
가축분뇨를 이용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전국 78개소의 공공시설과 3천700개소의 개별 농가형 시설에서 연간 300만톤의 폐기물 가공 연료를 생산하고 3천700개의 바이오 가스 플랜트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7천500Gwh 가량을 생산하는데 이는 1천가구 이상이 일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분뇨가 돈이 되는 미래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자는 지난해까지 8개소가 선정됐으며 향후 17년까지 21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독일이 이처럼 분뇨 에너지화에 앞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이오 가스 플랜트에서 생산된 전기를 정부가 전량 구매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인센티브 제도가 뒷받침됐다는 분석이다.
가축분뇨 문제는 이처럼 정부의 지원과 뒷받침 없이 농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 정책들을 보면 자칫 양돈산업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이나 농축산부의 친환경 축산 관련 정책은 규제 강화라는 한 가지 코드로 묶을 수 있다. 자연히 농가들의 부담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최근 한돈협회가 각 지부를 대상으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돼지 값이나 생산비가 아닌 무허가 돈사, 거리제한 규제 등을 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농가들의 부담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농축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분총량제의 경우 직접적으로 가축 사육 제한 근거가 될 수 있어 농가들의 걱정이 크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친환경 양돈 정책도 우리 양돈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칫 지나친 규제로 양돈농가들이 양돈을 포기한다면 결코 양돈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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