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가축 방역 전면 정비

정부가 가축질병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질병 전파 경로와 위험요인을 분석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과 농가의 자율방역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변화하는 가축질병 발생 양상과 전파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사전예방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방역 관리체계 개선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AI와 데이터 기반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농가별 질병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과 종돈장,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ASF와 관련해서는 야생멧돼지, 불법 축산물, 혈장단백 사료 등 주요 전파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농장 안팎의 방역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위험요인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질병 유입 가능성을 낮출 방침이다.

PRRS와 PED 등 양돈농가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경제성 질병에 대한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이들 질병으로 인한 연간 피해 규모는 약 6천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질병별 발생 특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예방과 관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 발생 시에는 현장 상황에 맞춰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수의사 등 민간 전문인력 활용도 확대한다. 아울러 가축방역 관련 정보를 연계해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농가의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손질한다.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률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고,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 자율방역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질병 발생 이후 사후 대응에 치중했던 기존 방역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가와 민간의 방역 역량을 함께 높여 가축질병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