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현대화 막는 낡은 규제 걷어 주세요”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사시설 현대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농어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한돈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민단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우려를 비롯한 농어업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 회장은 발언을 통해 “우리 농업은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는 정책을 넘어 농어민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목했다. 노후 축사를 개선해 악취를 줄이고 방역 수준과 생산성을 높이려 해도 주민 동의와 거리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시설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금 농업은 품목별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와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에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 질병 예방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제약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현실에 맞는 규제 정비를 요청했다. 농가가 필요한 시설에 투자하고 생산 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축사시설 현대화가 환경과 방역, 생산성 개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첨단 시설을 도입하면 악취 저감과 질병 예방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이는 농가 경영 안정과 국민 밥상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생산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농정 대전환은 결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며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전문화된 농업의 품목별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농정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