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조 양돈 시장, 소홀해선 안 된다

금년 농축산부의 국감에서 최대 이슈는 농지조사와 달걀이었다. 농지 전면 조사로 농짓값이 하락하자 의원들의 질책과 대안 요구는 빗발쳤다. 달걀의 경우 달걀을 수입하는데 축산발전기금 1천211억원을 사용했다고 크게 질책했다. 특히 축발기금 예산에 달걀 수입이 없었는데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축산업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것만 아니었다. 양돈 정책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농업 생산액 1위인 양돈업에 대한 지원은커녕 규제만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배려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올해 돈사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은 21년보다 줄었고 축분(畜糞)에 대한 규제는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에서 이중으로 규제함으로써 자원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그런 양돈업이 농업과 축산업에서만 중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과 식량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란에서 수없이 강조했듯이 한돈은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단백질을 반(半) 이상 공급(1인당 30kg)하고 있고, 그래도 70%의 자급률을 보임으로써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기둥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은 규모를 갖고 있다. 사료산업만 해도 5조원 시장이 넘고, 여기다 동물약품 기자재 종돈 등 관련 산업 매출액을 합하면 6조는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소매단계 유통(24년 기준 두당 87만원대)을 포함한 한돈시장을 고려하면 범(汎)양돈업 규모는 20조를 넘은 것으로 집계된다.

20조 시장의 양돈업, 중공업 시장과 비교해서는 작은 규모이지만 농업과 농촌경제, 국민건강, 식량안보란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산업이다. 그런 산업을 수입으로 대처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한쪽 기둥은 흔들릴 수 있다. 아니, 썩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사전에 대처하는 게 최고의 명약(名藥)이다. 양돈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풀면서 자급률을 높이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생산기반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돈사 신-증축 및 개축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전기료의 부가세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통해 생산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냉방기기에 대한 부가세도 영세율이 적용토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 중심의 축분 정책을 축분을 이용하는 정책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양돈업은 그냥 산업이 아니다. 국민건강과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중추(中樞) 산업이다.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정책당국자의 의식전환을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