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액 매년 7천억 감소..."CPTPP 가입 저지 불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국내 농업분야 생산액이 매년 8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지난달 28일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영향에 대해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분석을 보완해왔으며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천100억원 감소하고 임업은 연평균 606억원, 수산업은 연평균 817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거시 경제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의 실질 GDP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농림·축산·수산·임업 분야 76개 단체가 정부의 CPTPP 가입 논의에 대응해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가입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출범식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농림축수산 관련 단체들은 CPTPP 가입이 높은 수준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농림축수산업의 생산기반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시장개방에 따른 부담을 감내해 온 농림축수산업계에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통상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의 CPTPP 논의 및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참여단체 간 공동 대응과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