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돈,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미래가 보인다

우리는 큰 문제가 발생할 때 종종 인용하는 단어가 구조적(構造的)이라는 말이다. 어감부터 맘에 들지 않는다. 뭔가 얽히고설키고 복잡하게 꼬인 느낌이 드는 단어다. 선진국보다 후진국 용어 같고 음습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구조라는 한자도 그렇다. 빽빽하고 답답하다.

구조적이란 용어는 내탓이 아니라 네탓을 탓할 때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문제가 구조적으로 얽혀있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잠시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발생하는 반복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구조적이라 하면 개인적 실수보다는 사회의 제도나 규칙, 질서, 규범, 관행 등 시스템에서 복잡성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문제의 표면보다는 이면을 주목해야 하고 부분보다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표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그러면 백년하청이다.

양돈에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문제가 없는지 보자. 예를 들면 지금처럼 돼짓값이 오를 경우다. 물가 당국은 돼짓값이란 물가를 걱정하고 농축산부는 한돈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입장을 우려한다. 물가 안정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서로 대립하면서 돼짓값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구조적으로 얽혀있다.

또 하나는 돈사 신-증축 및 개축을 보면 도로와 인접해 있으면 국토부, 임야 등에 관련되면 농축산부, 분뇨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서로 얽혀있어 신증축이나 개축이 쉽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구조적인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다 지방 조례를 통해 사육거리제한을 완화해야 하고 민원을 도닥거려야 하고 환경 등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등등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농가 역시 찬반으로 나눠 있다.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얽히고설켜 있다. 창과 방패를 들고 서로 마주보는 형국이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라도 해결 의지만 있으면 풀 수 있다. 이를 풀기 위해선 정책 당국자가 풀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구조적 문제에 정면 대결, 현안을 공부하고 전문적 식견을 쌓는 길이다. 역량을 키우면 된다. 무엇보다 산업의 미래와 역할을 보는 것이다. 그러하지 않으면 발전은커녕 개선도 불가능하다. 농장 역시 같다. 농장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농장주의 확고한 신념과 노력, 투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본란에서 수없이 강조했듯이 양돈업은 평범한 농업이 아니다. 쌀보다 생산액이 많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안보산업이다. 또한 매년 소비가 늘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그래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양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적, 생산적으로 얽혀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이럴 때 농가의 생산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돼지고기 수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