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는 가운데 축산 분야에서는 동물복지축산직불이 처음 도입되며 사료원료구매자금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 국가 전체 예산 규모는 820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배정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총수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출 규모도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10.4% 많은 22조2천215억원이 배정됐다. 농축산부 예산 역시 역대 최고치지만 국가 전체 지출 증가폭에는 미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27년 지출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농지관리‧농산물 가격안정‧FTA‧축산발전 등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1천억원을 상환키로 해 이를 포함할 경우 27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 증가한 25조3천8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 공익직불 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겨 배정됐다. 이를 통해 친환경축산직불 지급단가도 인상해 지원(37억원)하고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한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축산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감안해 동물복지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돼지와 산란계 합산 총 34억원이 배정됐는데 돼지는 인증농장에 돼지 두당 6천800원이 지급된다. 25년 기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양돈장은 총 28개소다. 농가 경영 안정망도 강화, 그 일환으로 사료원료구매자금 공급을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료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또 이상 기후와 신종 가축 질병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SAT1형 구제역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440억원, 신규)하는 한편,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을 지원(1개소, 78억원, 신규)한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조성을 위해 기본소득 사업을 대폭 확대(3천47억원→1조1천658억원) 확대하고 대상도 올해 17개군에서 내년 35개군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 미달액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출연키로 했다.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17~26년 매년 1천억원씩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만 의존하고 있어 올 6월 기준 조성액이 3천207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국가가 대신 나서서 농어업에 대한 1조원 지원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30년까지 정부가 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천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AI로의 전환도 박차를 가한다. 축산에서는 노후 축사들을 AI‧ICT 기반의 ‘스마트축산단지’로 집적화‧규모화‧스마트화(3개 단지, 441억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한편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한다. 연내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3개 기금을 통합한 ‘(가칭)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기존 기금의 재원에 더해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용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춰 재정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