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농축산부의 축산물 수급에 대한 고백

올해 상반기 축산업계 최대 이슈는 ‘계란’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계란 부족으로 오름세를 형성하자 정부 고위 관계자까지 나서 계란 수급을 언급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언제부터인지 계란은 국민 주식(主食)이 됐다. 매일 달걀 하나 이상 소비하는 국민이 만만치 않은 데다 소비층이 매년 늘고 있어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하루 4천800만~5천만개로 추산되고 있는데 소비 역시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생산량이 조금만 부족하면 ‘달걀 사태’가 발생한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준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계란이 부족하면 아우성이다. 그래서 정부는 축산물 가운데 계란 수급에 민감하고 각별하다. 수입도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에서 농축산부는 산란계 수당 면적을 확대 시행하려 했지만, 농가의 건의와 달걀 공급 부족 우려로 연기했다. 그런데 최근 농축산부는 이를 시행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조절(수수당 0.05㎡에서 0.075㎡)할 경우 계란 공급이 우려된다며 산란계 사육 제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는 산란계 계사 짓는데 돈도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토록 요청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부는 덧붙였다. “지금의 규제 환경하에서는 축산물 공급 확대가 크게 제한된다”고. 맞는 말이다. 육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공급이 소비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축산물 수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자 ‘고백’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본란에서도 수없이 밝혔듯이 매년 육류 소비는 늘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두수 증가의 길이 막혀 이를 수입 축산물이 대체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주장했다. 특히 육류 소비 1위인 양돈업의 경우 심각하다. 돼지고기 소비는 1인당 전체 육류(60kg)의 절반(30kg)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 때문에 ‘더 많은’ 시장을 수입산에 내줄 위기를 내포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올해는 돈육 수입량이 늘고 있는 데다 할당관세 물량으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돼지고기 공급량의 안정(安定)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돼지고기도 계란과 마찬가지로 규제 때문에 늘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참에 돼지고기 생산 기반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으면 한다. 돼지 사육거리 제한 좁히고, 주민 동의 비율 낮추고, 돈사 신-증축 조건을 완화했으면 한다.

이럴 때 돼지고기 수급은 안정될 것이며 양돈 관련 산업도 안정적 발전을 지속할 것이다. 무엇보다 돈사 신-증축 완화는 질병 감소를 가져와 폐사 감소 및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고 동물복지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산란계와 같은 사육 제한 완화, 양돈에도 적용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