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육류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에 부쳐

농축산부가 식량자급률을 비롯한 축산자급률 목표치를 연말까지 재설정키로 했다. 매년 하락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식량자급률을 보면 22년 49.4%, 23년 49.3%, 24년 47.9% 해마다 줄고 있고, 곡물 자급률은 더 낮다. 각각 22.3%, 22.2%, 21.6%다. 이런 상황에서 농축산부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TF를 발족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축산자급률은 24년 기준 돼지고기 71.8%, 쇠고기 41.8%, 닭고기 83%로 식량/곡물 자급률보다 높다. 하지만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수입 자유화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국이다. 특히 축산은 산업 특성상 자급률이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자급률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중에서도 양돈은 1인당 육류 소비량(60kg) 가운데 절반(29.2kg)을 차지, 절대적으로 자급률을 늘려야 할 산업이다. 그런데도 돼지 두수는 매년 줄고 있고(1천만두 시대 위태위태), 허가제 등 각종 규제로 생산량이 늘어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 각종 질병으로 돼지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한돈 생산량이 감소, 돈육 수입량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돈을 비롯한 육류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으면 한다. 특히 러-우크라, 중동 등 전쟁으로 세계의 농축산물 수급이 불안함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육류 생산량을 늘리는데 저해되는 규제(가축사육거리제한 및 허가제)를 대폭 완화해서 축산물 수입 물량을 줄이는 동시에 한국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한돈을 비롯한 육류자급률 제고는 사료 약품 기자재 종돈 등 관련 산업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은 수출로 이어져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채용 인력을 늘림으로써 고용 안정 효과를 가져오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 내에서 농축산부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육류자급률 제고는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도 양질의 동물성단백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 틀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신선’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다. 축산물의 국민 건강 증진은 만성적인 각종 질병 발생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질병 비용을 절감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처럼 육류자급률 제고는 ‘일석다조’ 효과를 가져온다. 때문에 정부는 육류자급률 목표치를 최대로 상향,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했으면 한다. 이럴 때 축산업은 한 차원 더 성숙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