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00일] “자식과 손자가 대 잇는 좋은 양돈 정책 만들 터”
취임 직후 ASF 전국 확산 위기 원인 규명 확산 방지 ‘1등 공신’ 돼지고기 거래 보고제 완화도 돈사시설현대화 확대에 힘 모아 분뇨법 개정안 발의, 자원화 강화
“취임 후 지난 200일 단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취임 200일을 맞은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 9일 축산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후보 시절 들고 다니던 공보집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당시 약속했던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되짚어보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 회장은 후보자 시절 공약을 포함해 취임 이후 44건 이상의 현안 해결 및 정책 개선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축산물유통법 개정안 독소조항 삭제, ASF 피해농가 보상 현실화, 김해 한림 악취관리지역 지정 유예, 가축분뇨 자원화 제도 개선 추진, 방역순치돈사 제도화 건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개선 등이 꼽혔다.
특히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던 돼지거래가격 보고제와 가격 고시제 도입에 대응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업계가 우려했던 관련 조항 삭제를 이끌어냈다.
이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ASF라는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깊은 고민과 현장 중심의 대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지난 시간을 평가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는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추진해 온 축산물 유통법 개정안 대응을 꼽았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당시 대통령실에까지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업계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현재는 안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제는 이를 계기로 한돈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한돈산업의 새로운 과제로 돼지출하체중 상한 조정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부 차원의 장려·지원사업을 통해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돈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지원 기준과 단가가 실제 투자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농가 참여가 저조한 만큼, 지원 기준 완화와 단가 현실화를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폭염 피해 예방과 생산성 향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가 가장 중요한 중장기 투자”라며 “농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역시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분야다. 협회는 국회를 통한 관련 법안 발의와 함께 비료공정규격 절차 개선, 시비처방서 제도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가축분뇨를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취임 직후 맞닥뜨린 ASF 대응 역시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협회는 올해 ASF 발생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발생 양상을 분석하고 정부에 환경시료 검사를 지속 요구했다. 이후 사료 원료인 혈장단백질에서 ASF 유전자형이 검출되며 감염경로 규명의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 또한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에 대해 법적 최대 수준인 80% 보상을 우선 이끌어냈고, 현재는 100% 보상 실현을 위한 정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김해 한림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유예를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협회는 김해시와 협의를 거듭하며 농가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약속했고, 이후 현장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해 왔다. 최근 공인기관 악취 측정 결과 조사 대상 농가 모두가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분뇨 자원화 역시 중점 추진 과제다. 협회는 비료공정규격 개선과 시비처방서 제도 개선, 저농도 액비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며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국제 정세 변화로 비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축분뇨의 자원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역순치돈사 제도화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개선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현재 지원단가와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 확대와 단가 현실화를 지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폭염 피해 예방과 생산성 향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가 가장 중요한 중장기 투자"라며 "농가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돈자조금의 소비 확대 전략도 함께 소개됐다. 한돈자조금은 싱가포르 수출 재개를 통해 올해 4월까지 약 80톤의 한돈을 수출했으며, 향후 홍콩·몽골 등 신규 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K-PORK 한돈벨트 조성, 한돈케이크 인증점 운영, 미식패스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소비문화 창출에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이제는 단순히 맛과 가격이 아닌 문화와 가치로 소비하는 시대”라며 “한돈만의 품질과 신선함, 차별화된 가치를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일이 정책 기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면 하반기는 그 성과를 현실로 만드는 시간"이라며 "내 자식과 손자가 한돈산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정부·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