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방역 최전선…해법 모색 나서

공방수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18개월인 현역병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크지 않아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인데다 최근 수의장교 우선 선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규 편입 인원이 더 급감한 것이다. 즉 기존에 수의장교와 공방수가 병행 선발됐으나 수의장교를 우선 선발한 후 잔여 인원이 공방수로 편입되도록 개편된 탓이다. 이에 신규 지원이 줄고 올 4월 127명이 복무 만료되면서 그만큼 인력이 더 줄게 되는 것이다.

■운영 효율화로 공백 최소화=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방역 인력 운영 효율화와 함께 중장기 대책을 통해 안정적인 방역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그중 하나로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도와 방역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공방수 207명을 위험 지역에 우선 조정 배치키로 했다.

또한 총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방정부에서 최대 170여 명의 공수의, 방역 보조원 등 현장 방역 인력을 가용할 수 있도록 지원, 공방수 감소로 방역 업무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공방수 지원을 늘리기 위해 방역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해 주고 주거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대상 순회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 협업도 확대한다.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민간 기관 검사 물량을 확대해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동방제단 등 민간 소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가축 처분도 민간 전문 업체를 적극 활용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제도화 등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방역 기술도 적극 도입한다. 드론·AI 등 스마트 방역 기술을 활용해 예찰·소독 등 방역 업무에 대한 인력 투입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금 농가 주변 철새 예찰, 지붕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 등에 대한 소독 등을 위해 드론을 확충(25년 37 → 26년 54)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거점 소독 시설 무인화 시범 사업(1개소, 26년 6월)도 추진한다.

방역 인력 운영 구조도 개선한다. 효율적인 방역 인력 운용을 위해 일반 공무원이 수행 가능한 방역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의 전문 인력(가축 방역관)은 검사·진단·예찰 등 수의 전문 분야를 집중 수행하도록 하고, 이외에 소독, 가축 처분·매몰지 관리, 관련 예산 집행 등 방역 행정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일반 공무원이 현장 방역 업무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 방역 인력 부족 여건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인력 수급 기반도 정비=아울러 안정적인 수의 전문 분야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수의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또한 초동 방역, 예찰 등 방역 현장의 핵심 지원 기관인 가축위생방역본부 기관장 상임화(26년 7월)를 통해 현장 대응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협업해 방역 보조원 등 보조 인력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해 수의직 공무원 등 방역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수당 상향, 승진 가점 부여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규 인력 유입 기반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여건 변화와 지방정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축 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2026년 6월까지 마련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