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년특집③-생산의 전환] 저탄소 전환, 기술보다 지원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 농축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대비 23%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축산은 18년 940만톤에서 770만톤으로 18%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앞으로 가축 사육두수 증가를 고려할 때 2030년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천100만톤으로, 이를 감안한다면 실제 감축 목표는 30%(330만톤)에 달한다.

■정부 온실가스 저감 전략=정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온실가스 발생량을 직접 감축하고 두 번째, 축산업을 활용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 그리고 세 번째로 축산업을 저투입, 최적 생산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저감 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분뇨다. 분뇨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처리를 다각화함으로써 220만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이 사료다. 일반 사료 대비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환경 사료를 보급한다는 것으로 저메탄 사료와 저단백 사료를 통해 75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또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24만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돼지의 경우 MSY 제고를, 한우는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축산업을 통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는 내용이다. 즉 가축분뇨를 활용해 전기‧고체 연료 등을 생산하고 농경지에 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등이다.

세 번째 저탄소 구조 전환의 주요 방안은 스마트 축산이다. 오는 30년까지 스마트 축사 보급률을 3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밀 사양관리를 통해 분뇨와 악취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질병 폐사율 등을 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탄소 양돈 전환 시동=이처럼 축산 분야 탄소 중립 목표가 제시됐지만 탄소 저감은 양돈 현장에서는 여전히 막연한 숙제이자 낯선 단어였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탄소 저감 기술을 실제 생산 과정에 적용한 농가들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탄소 저감 활동이 양돈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과제가 됐다. 이는 저탄소 생산방식 확산을 통해 농가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인증 축산물 구입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가치 소비가 가능토록 한다는 취지다. 인증 대상은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평균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이다. 인증 농가에는 저탄소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된다. 활동별 이행 비용에 탄소 감축량 인센티브와 함께 돼지의 경우 질소저감사료(두당 5천원) 급여에 대한 지원금도 책정됐다.

아직 사업 시행 초기이기는 하나 지금까지의 성과만을 두고 본다면 기대할만한 대목들이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소(23년)를 시작으로 돼지(24년)로 확대됐으며 올해 본 사업이 시작된다. 지난해 8월 기준 총 599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그 중 돼지가 291개로 가장 많다. 2013년 도입됐으나 현재 인증 양돈장이 27호에 불과한 동물복지 인증제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결과다. 특히 지난해 신규 인증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분석한 결과 돼지가 평균적으로 29.86%를 저감했으며 타 축종(한우 13.19%, 젖소 23.07%) 대비 높은 성과를 보였다.

여기다 저탄소 인증 확대에 필수적인 판로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24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가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시범 도입됐으며 이후 경북 포항까지 저탄소 한돈의 학교 급식 공급이 확대됐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환경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채식을 권장하고 실제 채식 급식 프로그램이 운영돼 왔다. 때문에 저탄소 인증 한돈을 통해 한돈도 환경을 위한 가치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 소비자 대상 판로 확대 대비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저탄소 기술, 농가는 주저=그런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계속 확대의 길로 갈 수 있을지 아직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는 곧 저탄소 생산 방식이 얼마나 현장에 확산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요 탄소 저감 기술로 권장되는 질소 저감 사료만 봐도 그렇다. 적정 단백질 사료 급여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축종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 감소했을 때 가축분뇨 내 질소 배출량을 약 3∼14% 정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7.7% 감축된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질소 저감 사료 보급률 48%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질소 저감 사료에 대해 농가들은 채택하는데 주저하는 것도 사실이다. 출하 일령이 늦춰진다는 인식, 그리고 이로 인해 저탄소라는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분뇨 배출이 늘고 사료만 더 급여해야 하는 가능성 등이 주요 우려 사항이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도입에는 그에 따른 투자와 비용 발생이 뒤따른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 기술 그 자체보다 어쩌면 기술의 현장 도입 확대가 더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아무리 효과가 뛰어난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도 생산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탄소 저감, 현장 도입이 관건=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23년에 축산농가 609호(돼지 104호, 한우 203호, 젖소 101호, 육계 101호, 산란계 100호)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보면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58%의 농가가 ‘필요’ 및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돼지가 61.5%로 가장 높았다. 특히 앞선 21년 조사 대비 환경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최근 기후 위기가 더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도 더 제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실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도입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양돈농가 중 적정 단백질 사료 급여 의향은 40.4%, 또 분뇨 처리 관련 정화 처리 도입 및 유지 의향은 44.2%였다. 또 조사 시기가 아직 도입 이전 시점인 탓도 있겠지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대해 참여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돼지는 25%, 축종 평균도 26.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여러 온실 가스 감축 기술 가운데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장비 도입 의향은 한우를 제외하고 모두 50% 이상 도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돼지도 51.9%가 긍정적으로 답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은 어느 정도 동의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한돈산업의 탄소 저감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바로 이 같은 제약요인들을 찾아 해소하는 데 있을 것이다.

조사 대상 농가들이 지목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다. 적정 단백질 사료에 있어서 생산성 저하와 사료비 상승을 제약 요인으로 가장 많은 농가들이 지목했으며 장비 및 시설 도입에 있어서는 초기 설치비 부담을 지목한 비율이 60%를 넘겼다. 따라서 농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에 있어서 정부의 초기 투자비나 경영비 증가분 지원(축종 평균 53.6%)과 생산성 저하/수익 감소분 지원(〃 46.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한 가지, 비교적 농가의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 ICT 장비 도입이 다른 기술들과 달리 생산성 향상을 통해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즉 탄소 저감도 생산성 제고를 비롯한 한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적응‧완화 한번에, 스마트하게=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생산성 향상이다. 양돈의 경우 MSY 향상으로 모돈을 감축하고도 더 많은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어서다. 모돈 감축은 곧 그만큼의 장내 발효와 처리해야 할 분뇨가 감소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 효과 즉 비육돈 폐사율, 모돈 두수 감소 등으로 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도 가능하다.

온실가스 저감이 아니고도 한돈산업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은 지속 가능한 한돈으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기후 위기 시대 한돈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극복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됐다. 24년과 25년 연이은 역대급 폭염은 이를 더욱 실감케 했다. 폭염으로 인한 폐사와 번식 성적 저하, 성장 지체 그리고 기후 변화가 초래할 각종 전염병의 위험까지 현재의 기후 위기는 그 자체로 양돈 생산성의 위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스마트 축산은 기후 위기 시대에 더 주목받는 기술일 수밖에 없다. 스마트팜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과 로봇 등을 축사에 접목한다. 이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돼지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폭우, 폭염 등 기후 위기로부터 영향 받지 않는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악취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다.

기후 위기 시대,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사육 단계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하는 책임 앞에 놓인 양돈산업에 있어서 스마트 축산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일 수밖에 없다.

■탄소 중립과 식량 안보=그런데 양돈산업에 있어서 탄소 저감의 목표도 식량 안보의 가치 앞에 놓일 수 없다. 양돈 등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다. 즉 가축이 사료를 섭취해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내 발효(18년 기준 축산 온실가스 중 47.5%)와 분뇨 처리(〃 52.5%) 과정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축 사육두수와 비례해 증가해 왔다. 이러한 특성상 축산부문에 있어서 ‘넷제로’ 실현이나 단기간 내 큰 폭의 온실가스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칫 온실가스 저감이 가축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그런데 고기 소비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돼지는 24년 30㎏에서 35년 32.1㎏으로, 소는 14.9㎏서 15.5㎏으로 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고기 자급률은 돼지 70%대, 소 40%대로 매우 낮다. 지금의 자급률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생산해야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탄소 저감의 과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유럽연합이나 미국도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전부터 해오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강력한 환경 규제는 돼지 사육 규모 위축으로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더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을 위해 탄탄한 자급 기반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축산업에 있어서 탄소 저감은 생산‧사육기반 유지 혹은 확대를 전제로 한 저탄소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한다. 기후 위기 시대, 식량 안보는 어쩌면 더욱 강조돼야 할 가치일 것이다.

탄소 저감, 정확한 평가‧정당한 보상이 관건

日 J-크레딧, 탄소 저감 수익으로 연결

EU 농장 평가 도구로 저감량 산정‧보상

우리나라와 같이 돼지고기 주요 수입국인 일본도 세계적인 탄소 저감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2년 기준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1억3천500만톤이며 이 가운데 농림업부문이 4천790만톤으로 4.2%의 비중을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 2020년 10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21년 5월 식량·농림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지속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미도리 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을 수립했다. 또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0월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개정 공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일본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관리 방법 변경 △아미노산 균형 개선 사료 등의 급여 △가축 개량과 ICT 활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의 개정을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존 대책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생산자들이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마련하고 감축 노력을 제품에 표기, 소비자들이 환경 친화적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J-크레딧’ 시스템과 관련, 사료 첨가제를 활용해 소의 소화관 발효로 인한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키로 했다.

‘J-크레딧’은 일본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제도이자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J-크레딧’은 농축산업자들이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온실가스 감축량을 국가에서 크레딧으로 인정하고 농축산업자는 부여받은 크레딧을 저탄소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기업 등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크레딧을 부여받을 수 있는 활동에는 저단백 배합사료 급여나 가축분뇨 관리 방법 변경 등, 가축 사육단계와 가축분뇨 처리 단계 모두에 적용된다.

특히 농림수산성은 J-크래딧이 지구 온난화 완화 대책일 뿐 아니라 수익 창출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 진흥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J-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감 방법론을 추가하며 탄소 저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증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5년 5월 기준 1천304건이 승인됐으며 감축 인증받은 온실가스는 누계 1천208만톤으로 오는 2030년까지 1천500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도 농가의 탄소 저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 탄소 저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농장평가 도구를 자발적으로 적용한 농가들은 측정‧보고‧검증을 실시해 실제 농장 전체 온실가스 저감량을 평가 받는다. 그리고 5년 후 저감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다. 농경연은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장의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개발돼야 하고 또 참여를 유도할 만큼 충분한 보상이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