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현실 고려 없는 탄소 감축 어렵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 6일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 참석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감축 방식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바이오가스법의 현실성 문제와 Tier 2 산정 방식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가축분뇨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며 “탄소 감축이 목표인지, 에너지 생산이 목표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처리 여건을 무시한 제도 시행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단계적 지원과 현실적 제도 설계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축산업의 탄소 배출 비중과 관련해 “2022년 기준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58% 수준인데, 여기에 20% 감축 목표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결국 사육두수 감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축산 부문은 Tier 1 산정기준만 적용되고 있으나, 많은 농가들이 이미 Tier 2 수준의 감축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가 Tier 2 방식을 연구·도입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감축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새로운 산정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탄소를 줄이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산업을 위축시키는 일”이라며 “유럽도 올해 초 농업 부문 10% 감축 목표를 현실성 문제로 백지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기홍 회장은 “목표 설정만으로는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질 수 없다”며 “달성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