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5 국정감사

농축산물 할인 대형마트만 혜택

농축산부 1천억~2천억 편성

예산 대형마트에 51% 편중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정작 대형 유통업체에만 과도한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책의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소외되고, 대형마트 중심의 예산 편중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산 농축산물 할인지원품목 구매시 20% 내외를 할인해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천80억원, 23년 1천305억원, 24년 2천280억원, 25년 2천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1천8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년부터 올 9월까지 업체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대형마트에 22년 574억300만원, 23년 752억100만원, 24년 852억800만원, 올 1~9월까지 529억6천400만원 등 총 2천717억7천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예산의 51.5%로 절반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원했다. 반면, 전통시장에는 1천65억3천500만원으로 대형마트 예산 대비 39.2%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농축산물 가격할인이 결국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 가격 할인 정책은 미봉책일뿐 농축산물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도축장 87%가 노후화

20년 미만 13% 불과

도축장 구조조정 영향

국내 도축장 10곳 중 8~9곳이 노후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 의원이 최근 제출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자료에 의하면 국내 도축장 69개소 가운데 20년안에 지어진 것은 13%, 9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지은지 30년 지난 도축장은 59.4%, 40년 넘은 도축장은 33%. 50년 이상된 곳도 13%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축산물 공판장을 비교해 보면, 품질관리가 용이한 최신 도축시설일수록 수요가 많아서 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송 의원은 “시설 신축과 개보수를 위한 도축장의 대출 실행액이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214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국비가 30% 지원되는 도축장 시설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들어 오히려 32% 줄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만큼 도축시설 투자를 늘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검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현재 세균수와 대장균수 검사에 그치는 도축장 위생검사를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감에서 “도축장 구조조정을 추진해 2008년 106개소였던 도축장이 69개소로 통폐합했다”며 “2개 이상 도축장 통폐합하거나 동물복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신축을 보조해주고, 기존 시설의 자동화와 혈액자원화 시설 설치와 함께 노후화 시설 교체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축산물 유입 매해 급증

돈육 가공품 전체 27.4% 차지

축산물 통해 ASF 유입 우려돼

국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유입할 수 있는 해외 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해외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주요 농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10개 주요 휴대축산물 (육류‧육가공품 등)은 지난 22년 대비 24년엔 73% 증가했다. 특히 돼지고기 및 가공품은 24년 한 해에만 1만5천200건이 검역돼 전체 반입금지 축산물의 5만5천542건 중 27.4% 를 차지했다. 또한 미신고 후 반입된 축산물의 적발 건수는 22년 11건에서 24년 100건으로 8배 증가했고 적발된 수량은 14kg에서 890kg으로 약 65배 폭증했다.

어기구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육류 , 과일 , 채소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I)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일부 바이러스는 가열 · 가공 후에도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폐기되지 않으면 농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입금지 농축산물의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내 검역체계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가축질병과 외래병해충 차단을 위해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대상 홍보‧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 저탄소 사업 집행률 미미

예산 46억원 중 0.5%만 집행

농가 실익보다 설치비 더 많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야 저탄소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예산 대비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 질소 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 기능 증진 직불사업이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이 농축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2천500만원 중 단 2천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관리비 3억1천800만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저메탄사료는 일반 사료보다 비싸지만 연간 지원금은 돼지의 경우 두당 5천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뇨처리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는 “기계교반 · 강제송풍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톤당 1천300~1천500원, 강제송풍은 500원이 지원된다. 이를 기준으로 축산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수십만원 수준에 불과해 올라가는 전기세 감당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억대에 달하는 장비 설치와 행정인허가와 신고 절차, 참여에 따른 교육, 점검, 이행증빙 등 부담은 전적으로 농가 몫이라는 것.

임 의원은 “농축산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여전히 달성 불가능한 목표와 형식적인 숫자 중심의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탄소중립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조로의 전환과 실효성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멧돼지 공격 인명 사고 심각

최근 5년간 45명 사망

정부 차원 대응 체계 시급

야생 멧돼지를 저감할 또 다른 이유가 제기됐다. 멧돼지 공격으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9~24년 농작업 중 사망 현황 조사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는 총 1천527명으로, 이틀에 한 명꼴 (연평균 254 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멧돼지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19년=5건 △ 20년=7건 △ 21년=13건 △22년=8건 △ 23년=7건 △ 24년=6건 등 매년 멧돼지 공격 사망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동물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업 중 동물 공격에 따른 안전대책은 17년 ‘멧돼지 공격 트랩’ 개발 용역 이후 추가적인 연구 R&D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공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와 실질적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방역 인력 매년 감소세

수의직 4년 새 19% 감소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돼야

최근 5년간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과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나 정작 가축 방역 인력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해수위·경기 평택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가축전염병으로 총 5천446만두(구제역=9천95두, 돼지열병=22만9천253두, HPAI=5천423만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만 4천161억원(구제역=113억원, 돼지열병=712억원, HPAI=3천335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피해가 커지는 것과 달리 방역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수의직 공무원은 2021년 906명에서 2025년 734명으로 4년 새 19% 감소했고, 공중방역 수의사는 2021년 389명에서 2025년 250명으로 36% 급감했다.

더군다나 올해 수의직 공무원 정원은 1천94명이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734명으로, 정원 대비 무려 33%가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미달률이 53%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부분 지역에서 수의사 인력난과 방역 체계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아 가축전염병은 늘고 방역 인력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살처분 보상금만 4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방역을 책임질 인력은 매년 줄어드는 현실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방역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 없이는 가축전염병 방역이 불가능하여 농림부가 책임지고 실질적인 방역 인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